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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약속"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김영섭 KT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위약금 면제 등을 약속받았다고도 전했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2025-09-11 19:17
[사설] 20% 격감한 대미 자동차 수출…치밀한 관세 대응을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격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엔 25% 품목 관세를 매긴 것이 참담한 통계로 돌아왔다. 90일간 유예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더 큰 충격파가 밀려올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4월 자

2025-05-20 18:42
친한계 김종혁 “이재명 박살낼 후보는 한동훈”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위기를 넘어설 리더는 한동훈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주도했다”며 “

2025-04-06 13:55
조승래, '李 2심 무죄'에 "검찰 행태 책임져야 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행태는 정말로 두고 두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법원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이 이

2025-03-26 18:11
[논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수급인)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일부이다. 이처럼 법원도 업무의 도급, 외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2025-03-10 18:46
野 “尹 대국민 담화, 뜬금없어…‘특검 수용’ 결단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여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거부한 대통령

2024-11-05 13:36
‘마음약해서’ 부른 와일드캣츠 임종임 별세…향년 74세

‘마음 약해서’ ‘십오야’ 등을 부른 6인조 혼성그룹 와일드캣츠(들고양이들)의 리드싱어 임종임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29일 “임종임님이 28일 새벽 2시쯤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임종임은 1969년 미8군쇼 무대에 서기 시작해 1971년 그룹 와일드캣츠를 결성했다. 와일드캣츠는 1971년 동남아를 거쳐 1974∼1

2023-08-29 11:03
이재명 “총선 승리위해 단합”…이낙연 “대담한 혁신 필요”

두 차례 연기 끝에 이재명·이낙연 전 현직 대표의 만찬회동을 가진 두 사람은 ‘명낙 회동’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8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2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2023-07-31 11:29
'명낙회동' 앞두고 野 전운…"혁신 요구" vs "화합 단초"

이재명-이낙연, 이번주 회동 관측野 "어려운 시기…화합 단초 기대"이낙연, 李에 고강도 혁신 요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이번 주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심화하는 계파 갈등 속 두 사람의 만남이 당 통합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비명(非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유의미한 회동이 되

2023-07-09 14:24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당, 오후 7시부터 17시간 비상행동릴레이 필리버스터에 철야농성·결의대회 계획이재명 "尹, 피해당사국과 오염수 공동조사 日에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17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규정하고

2023-07-06 21:55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금융권 "기업 안내 시간 부족" 토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규약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가 ‘운용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활성화를 위해선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

2023-07-03 05:00
“이런 식으로 총선 하면 망한다” 김기현 ‘논란의 땅’ 찾아간 이준석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직접 김 후보 소유 임야를 찾았다. 23일 페이스북에 직접 다녀온 후기를 게재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2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95% 할인받아서 땅을 인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직접 찍은 임야 사진 2장을 올리며 “임도를 따라 다녀왔는데

2023-02-24 09:12
박홍근 “무임승차, 손실지원법 처리 후 연령상향 검토 가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여당이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달라

2023-02-06 10:22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산업계 탄소중립 중심 재편 불구법근거 없어 신기술 상용화 지연 불황에 투자의욕 꺽인 국내기업10곳 중 9곳 "올해도 긴축경영"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하려던 A사는 대기총량제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2023-01-02 05:00
민주 "尹, '식물 장관' 박순애 사퇴 정도로 돌파 못 해"

野, '박순애 부총리' 사퇴 관측에 "인사 전면쇄신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미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다"며 전면적 인적 쇄신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

2022-08-08 10:03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 처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의미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동일체로 의미 없는 싸움이 됐다며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2022-07-17 17:13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안건조정위는 구색 맞추기용, 짜고 치는 고스톱""민형배 다른 상임위 보내고 다른 민주당 의원 보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2022-04-20 17:24
[신간] 허연 시인의 첫 자전적 에세이… ‘너에게 시시한 기분은 없다’

시인이자 기자로 일하고 있는 허연의 첫 자전적 에세이가 출간됐다. 시인의 감수성과 기자로서의 날카로움이 동시에 묻어나는 책이다. 이번 산문집은 그의 말처럼 누구를 가르치려는 책도 아니고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책도 아니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2퍼센트’에 관한 내용이 진솔한 언어로 담겼다. 더러 그의 ‘깨는’ 이야기가 불편한 독자들도 있

2022-04-12 17:02
국힘, 28일 저녁 긴급의총… 단일화 등 전략 점검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8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기간 대선 전략 등에 관해 논의한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가운데, 추진 상황 및 선거 전략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8일 오후 늦게까지 강원 춘천 유세가 예정돼 있어 의총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녁 의총을 열고 '국민통

2022-0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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