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병원 핵심 의료 인력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노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된다면,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따라 추가로 나오는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근무지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결과를 대통령실이 인용해 공개하기도 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그는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하겠나”라며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보조(PA)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대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을 의료계로 끌어들여 국가적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주장에...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의료비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모여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 무렵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지...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 현장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박 대표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생길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또 기존의 레거시 산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통해 글로벌로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업한 입장에서 복수의결권이라는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도입 계기를 밝혔다.
이어...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까지 생겨났는데요. 혼란 끝에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현재 LG 스타일러는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혼수 필수 제품군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가전업계는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작은 집에서도 다할 수 있는 '미래형 주거공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LG 스마트코티지', 삼성전자는 '타이니하우스'를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IFA 2023에서 공개하고 모든 가전제품을 연동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 시장을...
다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의 원인은 시장과 민간의 의사양성을 맡긴 결과"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명을 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갖고 실천하라"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으나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로 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이 밖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또한,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게 KAMC의 주장이다....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기공사 기업 대표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며 매뉴얼 제작, 컨설팅 진행 등 각종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나 과도한 비용, 안전전문인력 수급 애로, 준비시간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