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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1심 징역 15년서 형량 늘어일당 3명에게도 중형 선고 지난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섞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길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024-04-30 16:00
'마약 투약 자수했다' 유명 래퍼는 식케이…"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던 유명 래퍼의 정체가 식케이(30·권민식)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텐아시아에 따르면 래퍼 식케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케이는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말

2024-04-29 14:45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김현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LG 트윈스)이 마약 파문을 불러온 두산베어스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현수와 오재원은 두산베어스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동료다. 24일 김현수는 안내문을 통해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

2024-04-24 18:56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한일 축제 무대에 오른다.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공식 채널을 통해 다음 달 18일~19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축제는 양국 시민의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인기 가수 공연 및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일본 지자체·기업의 홍보 부스 운영과 굿즈 판매도 이뤄

2024-04-24 17:42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서울 대치동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한 중국인 공급책이 1년여 만에 체포됐다. 19일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 총책 A씨(38)를 경찰·검찰,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 끝에 지난 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2024-04-19 18:05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2024-04-17 18:57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탈색과 제모를 반복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약사범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

2024-03-27 13:43
오재원, '수분제거→탈색→토치’ 증거인멸 노력…소화 점검으로 덜미 잡혀

오재원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오재원은 마약 투약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저 오재원은 몸의 수분을 빼는 데 집중했다. 헬스장이나 찜질방을 찾아 물을 마시고 땀을 빼는 과정을 무한 반복했다. 이어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다리털과

2024-03-21 15:26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

2024-03-14 17:16
“음악으로 보답할 것”…재활센터 퇴소한 남태현, 복귀 선언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근황을 전했다. 13일 남태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활센터에서 퇴소하고 같은 건물에 공간을 얻어 계속해서 단약 의지를 굳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정신과 영혼은 아직 더디지만 많이 괜찮

2024-03-13 16:20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활보...30대 유명 뮤지컬 작곡가 구속 송치

마약에 취한 채로 강남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혐의를

2024-03-12 15:36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캄보디아 공항에서 한인 남녀 2명이 한국으로 마약 운반을 하려다 당국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한국 국적의 남성과 여성 1명이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 현지 세관국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허리에 2kg 상당의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팩을 두르고 있었다. 캄보디아 마약관리국의 약식

2024-03-05 14:15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

2024-02-27 12: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 30대 작곡가 구속

22일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뒤 폭설 내린 시내로 나와 서울중앙지법 24일 영장 발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웃통을 벗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작곡가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앞서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2024-02-26 21:36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2024-02-23 13:16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

2024-02-14 14:00
한서희,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논란…공개 카톡 논란되자 “주작이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공개한 카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씨와 남자배우 A 씨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미지가 게재됐다. 해당 이미지는 한 씨가 자신의 팬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유한 대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이뤄진 대화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한 씨는 A 씨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

2024-01-31 09:51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2024-01-30 12:00
‘마약 재활 치료’ 남태현 일상공개 “내 문제점, 나 왜 이러고 살지”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평범한 일상을 공개했다. 21일 남태현의 유튜브 채널 ‘채널 남태현’에는 ‘우당탕 인천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남태현은 자신이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 다닌다며 마약 재활 치료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장님께 상담도 받고 지금 다닌 지 7개월 됐다. 소변 검사도 하고

2024-0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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