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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마마어워즈' 지드래곤, 홍콩 참사 추모⋯"어떤 위로 해야할지, 힘내길"
    '마마어워즈' 지드래곤, 홍콩 참사 추모⋯"어떤 위로 해야할지, 힘내길"
    가수 지드래곤이 홍콩 화재 참사를 위로했다. 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2025 마마 어워즈’ 챕터2가 열린 가운데 지드래곤이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지드래곤은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홍콩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
    2025-11-29 20:40
  •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
    2025-11-26 15:21
  •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으로 의료사고 배상 15억 원까지 보장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으로 의료사고 배상 15억 원까지 보장
    정부가 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액을 15억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적은 부담으로 의료사고 배상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지원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
    2025-11-26 14:07
  •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 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수사 협조 요청 40%↑…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
    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수사 협조 요청 40%↑…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2025-11-25 08:13
  •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2025-11-10 17:29
  •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근거 법적 정비임업인 생계비·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3월 영남
    2025-10-28 09:52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2025-10-09 13:18
  • 제1야당, PK·TK·충청 민심 챙기기…“투쟁+민생”으로 세력 확장 시동
    제1야당, PK·TK·충청 민심 챙기기…“투쟁+민생”으로 세력 확장 시동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권을 순회하며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 조직 결속과 외연 확장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투쟁과 민생”을 내세운 현장 중심 행보가 두드러진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야당 본연의 ‘의회 투쟁’을 강조하되, 지역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스타트
    2025-10-04 07:00
  •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2025-09-26 15:36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
    2025-09-25 13:07
  •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54억 원 지원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54억 원 지원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및 중고거래 사기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4억3000 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도입 이후 올 8월 말까지 누적 금원이다. 각종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 회복에 25억7000만 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28억6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가 157건, 중
    2025-09-08 09:57
  •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 ‘성비위 사건’에 조국혁신당 흔들…고개 숙인 지도부, 사태 진화 급급
    ‘성비위 사건’에 조국혁신당 흔들…고개 숙인 지도부, 사태 진화 급급
    “깊은 사과…쇄신 강도 높게 추진”조국 전 대표 책임론에 선 그은 지도부“당시 당원도 아니라 논의 안 해” 조국혁신당 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에 따른 파장이 지속되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고개를 숙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에서
    2025-09-05 15:20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2025-09-04 15:54
  •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는 최대주주가 기존 알136에서 빅페스타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빅페스타는 한울앤제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이사도 박문성 씨에서 문종국 씨로 교체됐다. 문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과정부터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리츠 전문 변호사다
    2025-08-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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