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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한국은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해 권 씨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도형이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5 09:00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탁금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감형만을 노리는 행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024-06-14 14:52
유튜버 김계란, 교통사고 후 근황…"뇌진탕 증상, 사망 기사는 오보"

그래도 상체를 다쳤으니 하체 운동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하지만 병원에서 머리를 다쳤으니, 힘이 들어가는 건 피해달라고 해서 절망이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시기마다 이런 일이 있지만 좋은 일들도 많아서 하늘에서 쉬라고 기회를 준 것 같다”라며 “최대한 빠르게 회복에 전념해서 돌아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계란은 지난 8일 SNS를...

2024-06-13 22:40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2024-06-13 16:18
비트코인 횡보세, 거래소 거래량 '뚝'…테더 상장에 회복 기대감↑

투자자 사이에서는 길었던 하락장이 끝나고 회복세에 들었음에도 업비트가 타 거래소 대비 가상자산의 상장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업비트는 6월 들어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원화마켓에 올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중 대부분이 발생하는 업비트가 테더를 상장한만큼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2024-06-12 16:18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도입됐다. 이번 한솥의 동의의결 확정이 최초 사례가 됐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24-06-12 14:07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새출발기금은 지난달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6만8256명에게 채무액 11조52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만436명(채무원금 1조7259억 원)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평균 70%의 원금을 감면 지원했다. 감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은 방송제작업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자...

2024-06-12 13:44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늦으면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세 지속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조기에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는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2024-06-12 10:00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판절차를...

2024-06-11 15:17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하여 민...

2024-06-11 08:28
현대차, 산불피해 지역에 친환경 숲 ‘아이오닉 포레스트’ 조성한다

현대차는 훼손된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나무 심기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함께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향후 5년간 관련 기관·기업과 함께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숲을...

2024-06-10 11:21
바이든·마크롱, 정상회담서 국제안보 논의...양국 우호 관계 강조

마크롱 대통령은 또 “이란의 긴장 고조 전략을 멈추는 데 필요한 모든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특히 레바논 지역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 4명을 구출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인질이 귀환하고 휴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2024-06-09 10:46
중국 5월 수출 전년비 7.6% 증가…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수출 7.6% 증가…전망치 상회수입 증가폭 8.4→1.8% 감소中 내수 경기 위축에 수입 줄어美 관세폭탄 피해 선적증가 분석도 중국의 올해 5월 수출이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앞두고 선적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5월 수출액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월...

2024-06-07 15:42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가해자 신상공개 동의한 적 없어"…무슨 일?

이어 “지난 3일 (나락보관소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공지에 작성했던 ‘피해자 가족 측과 대화를 통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은 삭제한 상태지만, 여전히 공지에는...

2024-06-06 00:46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그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미룰수록 국민 피해만 커지는 만큼 모수개혁이라도 입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폐지처럼 부자 곳간을 체울 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해야 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납입 한도를...

2024-06-04 17:44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이에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봐서다.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2024-06-04 15:00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적절한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당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2024-06-04 10:06
희비 엇갈리는 G2 소비…힘 빠지는 미국 vs 살아나는 중국

이들은 중국 도시에서 매운 길거리 음식 등 현지 인기 음식을 즐기거나 인파를 피해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줄리아 심슨 여행협의회 회장은 “중국인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관광 산업은 강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03 17:01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이어 그는 희생자의 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와 제주 국가트라우마센터 본원 설치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제주 4·3의 사회적 규범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용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제도의 강제력을 빌려 사회적 규범으로 제주 4·3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역사 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화...

2024-06-03 16:51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만약 경남 거제시 소재 다가구주택(전용 315㎡형·선순위 근저당 채권액 있는 경우)에 7명의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기존에는 소액임차인을 제외하면 피해 보전 방안이 없었지만, 정부 대안을 적용하면 7가구 모두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임대료와 보증금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HUG의 전망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정부 대안에 대한 평가가...

2024-06-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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