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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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2025-10-27 10:41
김동연 경기지사 “가평·포천 특별재난지역+일상회복지원금 동시에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포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현장과 대피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경

2025-07-22 17:24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AI 도입 이후 45만 건 모니터링피해 영상 검출시간 97.5% 단축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총 45만7440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 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 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12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는

2023-11-12 11:15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최원종 사건(일명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지원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연명 치료 기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생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다. 8월, 피해자 입원비만 6일간 13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23-10-24 06:00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

2023-08-09 16:00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5월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경찰과 협력해 ‘전문상담원 동석’ 등 사후 지원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을 성착취 피해까지 확대해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6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3-04-26 11:15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137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이견이 컸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2021-09-10 16:16
서울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성과…물적ㆍ심적 지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화재 피해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화재피해자 자활

2019-11-04 11:15
황금자 할머니 별세, 서울시 사망조의금 전달...이유는?

황금자 할머니 별세 서울시는 향년 90세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에게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제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월 70만원씩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4-01-27 08:45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내년부터 생활비 지급받는다

2014년부터 서울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 보조비가 지원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 월 70만원과

2013-07-1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