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약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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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없고 수수료만"⋯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손본다

45개 구역 계약 분석⋯총매출액 2~2.8% 수수료 책정2개 조합서 부적정 49건 적발⋯12월 표준협약서 마련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건설업자가 조합과 공동시행 계약을 맺고도 실질적인 사업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계약 구조

2026-11-02 11:15
국감 지적에 암표 과징금 50배·여성농업인 검진 80세까지…309건 개선

중복상장 주주보호 강화·스토킹 피해자 스마트워치 5200대 도입교정시설 수용정원 4263명 확대…서울~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재개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따라 공연·스포츠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80세까지 확대됐다. 일반주주 보호 노력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은 엄격히 제한하고 스토킹·가정폭

2026-09-30 09:55
‘부실대학’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미인증·경영위기대학 비자 제한

기관평가 미인증·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 인증제 최하위로 직행유학생 30만명 조기 달성에 ‘양적 확대→질 관리’…2029년부터 적용 교육당국이 앞으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유치를 제한한다. 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외국인 유학생 관리체계상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

2026-09-08 12:00
정근식 교육감,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점검⋯“안전한 실습 문화 정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3일 서울 성동구 신도리코를 방문해 ‘2025학년도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새 정부의 ‘산재 사망 근절 원년’ 기조에 맞춰,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실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신도리코 본사 현장 실습장을 둘러보며 경기기계공업고, 유한공고, 용산철도고,

2025-10-13 09:00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종합성과평가 받은 기관 특정감사 유예해 통제 어려워수탁기관 바뀌어도 기존 인력 80% 이상 유지…"문제 일으켜도 재고용" 수탁기관ㆍ보조금 단체 선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악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각종 지침과 규정 탓에 서울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못'들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잘못된 관행

2021-09-16 11:15
19일부터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360만 원 부과

이달 19일부터 해기사가 현장승선을 할 때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2020-08-04 10:16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후로 앞당겨져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가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것이다.

2016-08-11 08:41
경기도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실습 담당 부장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4일과 18일 2차례에 거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최근 제기된 안전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실습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내 전문계학과 운영교 포함) 현장실습 담당 부장교사 111명이 참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장실

2016-07-19 17:37
“열정페이 이제 그만”…이달 중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ㆍ보급된다

정부가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인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턴 표준협약서’가 이달 중 마련돼 기업과 대학,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또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익명으로 인턴 등에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 제보를 받아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 2월

2016-05-10 12:00
서울시, 세빛둥둥섬 등 민자사업 시민부담 답습 않는다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시

2013-01-02 11:40
정부, 특성화고 실습실태 집중 점검키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실습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된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것과 관련,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채필 고용부 장관도 실습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독을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밝

2011-12-22 16:37
지역난방公,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일 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43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협약서(안)을 준용, 공사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의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동반성장 지원, 협력사의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

2011-11-0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