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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2022-03-01 14:36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작년보다 3.17% 상승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 반영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직전 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사종류별 시공 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 비용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으로 연 2회 개정한다. 표준품셈은 일반 공종에 활용하는

2022-01-02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인사

2022-01-02 09:34
건설업계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경기도 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관련 반대 성명서를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2021-06-13 14:53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새해부터 건설공사비의 시장가격 적용이 빨라진다. 196개 주요 시장단가를 집중 관리하고 시장가격 반영 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한 것이다. 유사 공사의 공

2020-12-31 11:00
야간 빗길에도 잘 보이게…서울시, 내년부터 고성능 차선도색

서울시는 어두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도색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 시내 차선도색을 전수조사한 결과 반사 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시에는 차선 반사 성능이 관리기준치(

2020-12-16 11:15
국토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비용 추가 확보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 폐기물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 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 비용과 관

2020-06-30 11:00
산업계 "코로나19로 어려움…균형있는 환경정책 시행" 건의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기한 유예 등 정책 건의를 했고 환경부 역시 이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

2020-02-20 15:00
"엔지니어링 산업 해외 진출 시급…시장개척·다변화 지원"

정부가 엔지니어링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 시작 개척과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및 유관 협·단체장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업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해 해외시장과

2020-01-10 06:00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을 제때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1일에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2020-01-02 06:00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투명하게 산정"…7개 분야 39종 표준품셈 추가

정부가 엔지니어링 사업의 저가 발주·수주 관행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2일 자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 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 정보통신공사 감리,

2020-01-01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

2019-12-29 09:31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 지정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직접인건비 산출에 필요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

2019-12-20 10:00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인원에 급여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으로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

2019-12-19 11:02
서울시,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지자체 최초 개발 완료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전을 향상

2019-09-02 14:30
건설사 8475곳 자본금 부담 준다…자본금 특례 확대 등 26건 규제 개선

건설사 약 8500곳이 자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 개선으로 자본금 특례가 확대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규제 총 26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반기는 부분은

2019-08-14 11:00
'先 계획 後 개발'로 제2의 바닷모래 채취 갈등 없앤다

앞으로 해양을 개발하기 전에 해양공간과의 부합여부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 등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로 전환된다 . 또 전 해역이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다. 이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갈등 등이 예방되고 무분별한 해양개발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

2019-07-24 11:00
LH,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공정한 공사환경 조성을 위한 'LH-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상생협력 소통창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대형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분리

2019-05-09 15:16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경제]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2019-03-25 09:2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

2019-03-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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