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이별 과정 '폭력 고위험 시기'…여성 복합 피해도 심각폭력 피해자 68.5% "별다른 대응 안 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관계가 끝나는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29.1%는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겪는 등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
“보완수사권은 제도적 문제로서 논의해야” 진화에도“검사면담 실익없어”·“경찰조서만으로 기소” 반발 계속‘사회적 약자 예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예고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지원과 부부·가족 갈등 상담, 정책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다누리콜센터의 상담 언어를 기존 13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누리콜센터는 그동안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태국어, 일본어, 우즈벡어, 라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상담 서비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공동 대응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서로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최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원민경 장관이 12일 서울 강동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지원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성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이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1부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사를 통해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족 구성원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의 피해자 중심 대책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폭력피해 상담 지원이 29만300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는 줄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상담이 증가했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366은 29만3000여 건의 폭력피해 상담을 지원(1일 평균 약 804건)했다. 2023년 대비 소폭(921건)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 역시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김삼화 신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양평원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양성평등교육 협업 분야를 정해 양성평등교육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평원 역할 집중 △양질의 전문강사 인력 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관 경영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추천 대상은 △양성평등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 등이다. 훈격별 필수 공적기간 이상을
여성가족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훈장 등 총 67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박현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사진이 이상하다”라는 황당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라며 “다만 가해자 중
‘밀양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자매가 “이 사건이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13일 피해자 자매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많은 분이 제 일같이 분노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전했다.
자매는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고, 멍
2004년만큼 격해진 2024년의 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보다 더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공개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 글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처음 연락이 왔다. 제보를 받고 영상을 올린 뒤 여동생에게서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지만, 노인은 예외다. 성생활은 둘째치고 연애도 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잘해드릴게”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박카스 아줌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의 대사다. 고령자 성매매의 대표적인 예가 ‘박카스 아줌마’다. 고령 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