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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유모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2026-10-01 11:55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기소는 개인 세금 문제⋯회사 재무 영향 없어”

도이치모터스가 권오수 전 회장 부부의 조세 포탈 혐의 기소와 관련해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로 회사의 영업과 재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전시장·서비스센터 공사도 실제 진행된 거래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재성과 가격 적정성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

2026-09-23 18:22
“반덤핑 관세 피하자”…中 철강, 제품 둔갑해 한국 수출 시도 논란

반덤핑 관세 앞두고 CGI→HGI ‘우회 수출’ 의혹과거 합판도 ‘제품 변경’ 우회 전적 있어업계 “MTC 통해 원판·제조공정까지 확인해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대한 반덤핑(AD) 최종 판정을 앞두고 중국 철강업체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품 소재를 바꿔 거래하자는 제안을 국내 업체들에 잇달아 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대상인 냉연 소재 제

2026-09-15 14:21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이만희, 매점운영 75억 조세포탈 혐의에 “신고 누락 고의 없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매점운영 수익에 따른 7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일부 신고가 누락됐으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따라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매출 신고 누락이 발생한

2026-09-02 12:10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2026-08-31 10:23
회삿돈으로 200억 집 사고 100억 인테리어…‘황제사택’ 법인 50곳 세무조사

탈루혐의 1조9000억원…거주형 28곳·투기형 5곳·별장형 17곳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

2026-08-25 12:00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사용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

2026-08-21 13:48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7월 초 ‘MS·아이렌·스페이스X’ 담은 서학개미⋯수익률은 무더기 마이너스

7월 초 반도체주가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서학개미들이 빅테크와 바이오 종목으로 눈을 돌렸으나, 이들 종목의 투자 수익률은 대체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ETF 제외)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렌 △알파벳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2026-07-14 06:00
합수본,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13 20:26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DSRV, 온체인 금융 플랫폼 '포탈' 출시…"규제 대응부터 자산 운용까지 한 번에"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위한 온체인 금융 운영 플랫폼 DSRV 포탈(Portal)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결제부터 정산, 지갑, 수탁, 발행까지 온체인 금융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DSRV 포탈은 그동안 기업들이 수탁, 결제, 지갑 등 개별 기능을 각기 다른 사업자로부터 조달하며 겪어온 인프라 파편화 문

2026-07-09 08:55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2026-07-07 14:00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26-07-04 10:50
유승준, 한국행 결국 체념⋯"한국 사랑해, 하지만 이젠 괜찮아"

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이 한국행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4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다. 마음의 고향, 어머니 같은 곳”이라며 “해외에서 살아보시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이 해외에 나와 있으면 한국을

2026-06-04 22:41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

2026-06-02 15:53
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

2026-05-28 12:00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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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이지태스크, CES 유레카 파크 선정...글로벌 진출 박차

이지태스크는 잇따를 투자 유치에 이어 CES 유레카파크에 선정 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지태스크는 업무 경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업을 표준화 해 필요한 업무와 시간을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인재를 찾아 자동 매칭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페이스메이커스로부터 Pre-A 투자를 받은데 이어 브릿지 투자까지 유치

2025-01-02 09:20
가업 승계를 위한 필수 코스 가업상속공제 활용하기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2023-09-26 08:41

넥스블록

불균형 드러난 한국 코인 시장, 풀어야할 과제 산적

거래 규모는 세계 2위, 보급률은 22위 동남아 '생활형 수요' vs 한국 '투자형 수요' 대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보급률은 낮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화 기준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지만, 보유율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거래 위주의 성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2025-09-0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