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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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정

2024-09-19 16:36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끝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2024-07-31 13:4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

2023-08-18 11:02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포주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

2023-07-23 09: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2023-05-30 15:44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2023-04-10 17:00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12일 비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이란 것은 청구 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2023-02-12 14:16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

2023-02-10 14:37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대

2023-01-24 10:57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

2023-01-12 15:58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유우성 씨(전 서울시 공무원) 측은 ‘포괄일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공수처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유 씨가 제출한 재정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접수했

2023-01-05 07:00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묵인 내지 가담여부 확인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

2022-11-08 19:27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의 성 상납,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2022-09-20 20:44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이준석에 20여회 넘게 접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2013년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하고 명절 선물 등을

2022-07-01 07:19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식의 범행으로 5억 원 이상 받아낸 사기범을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여행업체 대표인 A 씨는 지인으로

2022-05-24 12:00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

2022-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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