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은현장이 유튜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 은 씨는 12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장사의 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그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찍어놓은 영상이 세 개 남았다. 그때까지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라며 “모든 고소...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크루즈 여행 등 여행 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올해 신청 자격이 강화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가능 하며, 새롭게 신설된 기준으로 과점주주와 최대주주, 사업공고 직전 1개월 이내 폐업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이라는 유사 목적의 ‘사내벤처 육성’ 사업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 분야에 추가하고, 사업 운영방식도 변경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12월 31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2만7000개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을 선정했다.
연간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이용과 관련해 정보 부족,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등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 주주 주식할증 완화 △상속인 범위 확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국회를 압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1곳, 그리고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곳은 총 9곳이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퍼스트코리아, 퀸텀코스메틱, 더우리샵 등 6곳이다. 이 중 더우리샵을 제외한 5곳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폐업률’이다. 프랜차이즈를 열어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업종별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가 즐비하다”며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가맹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반짝 인기’ 탕후루, 폐업 두 자릿수 껑충진입 장벽 낮은 카페, 창업보다 폐업 더 많아
“퇴직금 몽땅 투자해 야심차게 차렸는데…‘눈물의 폐업’ 신세입니다.”
중소 규모의 국밥 프랜차이즈와 계약하고 지난해 가맹점을 낸 김윤건(가명, 40세) 씨는 최근 가게를 폐업하고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던 다른 점주들과 함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시작했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이다. 총 1만5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영업을 중지했다. 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다.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1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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