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은퇴 후 자영업'의 고착화로 골목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소비 기반이 축소되면서 상권 구조가 고령 자영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은퇴자들이 '사회적 퇴로'로 자영업을 택하면서 과잉 경쟁과 수익 악화, 부채 위험을 함께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8월 기준) 전국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222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14만8000명) 대비 3.35%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5년 147만7000여 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배(50.30%↑)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반면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2015년 8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567만8000명 중 60세 이상은 26% 수준이었던 반면 지난해엔 39.1%로 40%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고령 자영업자인 셈이다.
자영업자 구조 변화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자영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청년층의 순유출로 청년 인구 비중은 2010년 28.2%에서 2024년 21.1%로 감소했다. 이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3%에서 2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부산에선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 7.0%에서 2020년 14.2%(65세 이상 기준)로 10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충남에선 2024년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5%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 진입의 고착화가 과잉 경쟁과 생산성 저하, 폐업·부채 위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골목경제 균열을 야기해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이다. 이중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389조6000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4조3000억원 확대됐다. 이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163조원)의 대부분이 고연령층에 집중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 역시 96만3000명으로 2021년 말 대비 37만2000명 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고령화와 소멸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임금 일자리로의 재진입 기회가 떨어져 고령층이 생계 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진단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우 자영업이 사실상 최후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으나, 낮은 수익성과 디지털 전환 지체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히 ‘어떤 업종이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입하고 운영하며 잔존하는가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