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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폐교 활용 태양광 발전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수익 교육재원 나서

전남도교육청은 장기간 방치된 폐교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오랜 기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교 건물과 운동장 등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발전 수익 일부는 학생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내에는 71개교가 폐교 상태이다. 이 중 4

2025-09-29 13:30
정부, 폐교 활용 방안 논의 첫 간담회⋯9월 중 지원계획 발표

정부가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25일 개최한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이 같은 간담회를 열고 폐교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2025-08-24 12:00
[노트북 너머] “폐교 활용, 왜 그렇게 조급해야 합니까?”

지난달 폐교 관련 취재를 하며 찾은 서울 은혜초는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6년째 미활용 폐교로 방치되고 있는 은혜초에 남은 건 낡아가는 건물과 맥주캔 등 쓰레기, 뒤엉켜가는 나무 덤불, 그리고 고양이 몇 마리뿐이었다. 비 내리는 평일 오후였던 탓인지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학교 주변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문 닫은 학교에 아쉬움을

2024-11-15 06:00
방치된 폐교만 367곳…"고령화 대비 지역 맞춤형 대책 필요"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미활용 폐교 전국 409만㎡ 부지 방치돼전문가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설 고민해야”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막 쌓여요. 몇년 째 그냥 저렇게 방치해두니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주변에서 만난 70대 여성은 ”학교 안에 방치된 나무들 때문에 불이라도 나면 산불이 크게 나겠다 싶어서 민원을 얼마나 넣었는지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

2024-11-04 05:00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세종교육청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비서의 근무평가 순위를 높여달라는 상급자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한 후 재작성했고, 순위를 조작해 결국 비서가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2024-02-07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1-08-16 09:40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2020-04-29 11:09
지방 폐교, 청소년 수련시설로 탈바꿈

지방에 위치한 폐교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교육청과 폐교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미활용되던 지방의 폐교를 서울학생들을 위한 수련교육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서울시교육청

2013-01-1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