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새 산식 적용해 전년보다 줄면 차액 보전…법에 안전장치 명시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 총액으로,
내년부터 성장률·학령인구 반영…교부금 80조원대 전망현행 산식과 20조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연동 방식이 도입 55년 만인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편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두 부처 수장의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향방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최
윤은기 한국협업발전포럼 회장(백소회 회장)이 평생교육과 협업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브랜드 공로대상’을 받았다.
윤 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공익법인 (사)대한민국브랜드협회(이사장 조세현) 주최 ‘2026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이번 상을 수상했다.
조세현 대한민국브랜드협회 이사장은 “오늘날 대한민
"폐교가 과거 유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자산. 파크골프장 등 활용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겠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교육청이 '폐교재산 활용 대전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활용 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이로 인해 학생이 떠나 적막감만 감돌던 폐교가 황톳길체험장·파크골프장·평생교육플랫폼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탈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김월용 제6대 원장이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
김 원장은 한국폴리텍Ⅱ대학 경기·인천권역 총괄대학장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내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인천시민대학 운영을 이끈 점도
11월까지 인문 교양‧문화 예술 등 45개 강좌 진행
서울 광진구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학습나루터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학습나루터는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등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하는 평생학습 사업이다.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설계자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재정·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두뇌(Brain)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공고문을 게시하고 9~13일 원서 교부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9~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소년 시설 이용 편의, 학교시설 개방, 평생학습 접근성, 청년정책 실효성,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성어울림센터의 운영시간이 실제 이용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이 학교시설 개방, 생리용품 지원, 청년정책, 여성가족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실적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접근성·현장성·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17일 교육청년여성국을
기주옥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AI 기술 확산 속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민은 사회적 기회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I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가
수원시가 ‘미래사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수원시 정책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경제성장, AI산업 선도’를 목표로 관련 조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국정 방향에 발맞춰 미래전략국은 ‘AI스마트정책국’으로 명칭을 바꾸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상정한 조직개편안이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안은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대규모 도시 발전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국 3과 1동, 18개 팀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향후 150여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
서울시교육청은 17~21일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현장과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동작구 소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17~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에서 17일부터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오는 17~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에서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통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조 교육감은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교육복지센터와 지자체, 민간 부분 등에서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모두 모아서 통합성과 상호연결성을 어떻게 갖도록 할지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려대와 지역사회 평생 교육과 청년 경력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박희윤 개발본부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류태호 고려대 사범대학 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인구·사회 변화에 따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과 시니어는 세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이 25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약 8명은 80세까지 또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 건강과 직무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