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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05-09 14:52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연대임금제는 스웨덴노총(LO)이 노동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으로 1956년 도입해 30년 가까이 유지되다 1983년 폐기됐다. 연대임금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도 동원됐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몇...

2024-05-09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여러 제안이 오가고 있다”며 “아직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2024-05-07 13:35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시 주석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상호 이익을 지지해야 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붕괴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며 “중국과 프랑스는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함께 신냉전을 막아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대립 중인 미국을...

2024-05-07 10:21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2024-05-06 12: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 양립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결혼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연령대별 동의율은 25~29세 86.4%, 30대 86.5%, 40대 82.8%였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2024-05-02 16:08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후자는 합의한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쌍방에 주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FTA와 선택적 집중과 같은 경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는 결과에 상관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천편일률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쌍방이 받는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은 불편부당...

2024-04-29 05:00
비밀리 중국 찾은 머스크...당국과 ‘완전자율주행 SW’ 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문을 연 2019년 당시 상하기 당서기로 머스크 CEO와 인연을 맺었던 리 총리는 이날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고 CCTV는 전했다. 리 총리는 “평등 협력과 호혜만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사실이 보여준다”며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은 늘 외자기업을 향해 열렸고 중국은...

2024-04-28 21:45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2024-04-26 16:43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슘페터는 간결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답게 민주주의란 “자유 표를 얻기 위한 자유 경쟁(free competition for a free vote)”이라고 간단하게 규정하였다. 정당으로 뭉친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수반되는 여러 당위적 가치와 원칙은 논외로 하고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 최소 정의이다. 슘페터의 선거...

2024-04-12 05:00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면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 판결에는 어떤 의미가? 2018년 미투...

2024-04-03 16:06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첫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선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출산율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눈에 띄게 가속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출산율 감소는 결혼율 감소에 기인한다며 정부 차원의 결혼지원 제도, 양성평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발표한...

2024-03-28 15:00
모교 중앙대 찾은 이재명 "정치는 후배님들 인생 결정…못하면 벌줘야"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이 사회를 공정하게 운영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개선되고 나라 미래가 조금 더 열렸다고 생각하면 계속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헤쳤고 경제가 나빠졌다,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생각되면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4월 10일...

2024-03-26 16: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 강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29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

2024-03-24 08:58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물가마저 큰 폭 오르면서...

2024-03-23 08: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2024-03-20 09:00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레토릭을 날카롭게 지적해 검찰정권 심판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를 조기종식 시킬 초강력 무기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그리고 검찰독재를 끝장내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2024-03-12 17:05
'실력'으로 남성 위주 문화를 부순다…女 시중은행장도 나올까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①]

금융권 여직원 절반 이상 되지만임원 비중 1년새 0.8%p 소폭 증가은행권 8.3%로 오히려 1.4%p↓은행권 여성 행장 4명에 그치지만KB·신한 등 여성리더 적극 육성ESG경영으로 성평등 기조도 강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유리천장’이 깨진 지 오래지만 금융권, 특히 은행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오는 것은 여전히 ‘빅 뉴스’로 통한다. 그만큼 영업...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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