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이 행사는 국제 행사여서 무산되진 않았으나, 개회식 때 예정됐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20주년 축하 영상 및 미디어 공연과 VIP 기념 퍼포먼스는 생략됐다.
또 거래소는 이날 예정됐던 불법 투자 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사기꾼들의 작품전’ 제막 행사도 취소했다. 개인 투자자(개미) 1400만 명 시대를 맞아 거래소는 최초로 불법 리딩방으로...
카카오뱅크는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에 2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의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지난 27일 전달식에는 허재영 카카오뱅크...
원전은 사기(史記) 이사전(李斯傳). 이사는 초(楚)나라 사람이다. 진(秦)나라 사람들이 ‘다른 제후국 출신의 신하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쫓아내야 한다’는 ‘축객(逐客)’ 상소를 진시황(秦始皇)에게 올렸다. 자신도 포함된 걸 알고 이사가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라는 상소문을 올린 글에서 비롯한 말이다. “음악을 즐길 때는 좋기만 하다면 다른 나라 곡을...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영상물로도 공개돼 우려를 사기도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개발 국가 질병 퇴치를 위해 1억 달러 공여 약속을 한 것과 관련해 예산 심의권을...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특히 주식을 사기보다는 갖고 있던 주식을 팔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모양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 투자자들의 이번 주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이달 초 하루 평균 5억5775만 달러를 거래하다가 둘째 주 6억4810만 달러로 거래량을 늘리더니 지난주부터는 거래를 줄이고...
기업 평가 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처우에 대한 만족도 △직원의 사기 △사원의 상호 존중 △인재에 대한 장기육성책 △법령 준수의식 △인사평가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닛케이 분석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인재의 장기 육성 △20대의 성장환경 △처우에 대한 만족 등의 부문이 직원 1인당 매출 증가율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검찰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 가상화폐 등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판에서도 법정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21일 대검찰청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피해자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사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전 부사장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펀드사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7~2019년 이 전 부사장...
표정률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문제가 됐을 때 무혐의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며 "가상자산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합수단이 관심을 가진 만큼 사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시목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작년에 법제화된 이후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가 증가했다"면서...
이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며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공모규제 회피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부적절한 감독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하나은행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보다 감형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와 남모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사기 부분과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해 제지를 받았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2억 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