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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제조기업 91.5% “공급망 AX 중요”…45%는 협력사 지원 착수

매출 상위 제조기업 200곳 조사…39.5% 시범사업 진행최대 걸림돌은 협력사 디지털·AI 역량 부족 43.4%기업 43.7% “정부가 협력사 AI 도입 비용 지원해야” 국내 주요 제조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협력사의 AX를 지원하

2026-08-13 09:10
에쓰오일, 정제·윤활 호조에 2분기 흑자전환…하반기도 업황 ‘맑음’

지정학적 이슈에 정제마진 강세 지속 예상타이트한 수급 지속…내년까지 호황 기대감샤힌 프로젝트 순항…내년 초 상업가동 목표 에쓰오일이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기유 사업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회사는 중동 지역 공급 차질과 중국 수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우호적인 업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에쓰오일은 올

2026-08-03 13:45
삼성SDS, 클라우드 성장세에 매출·영업익↑…“AI 인프라 800MW 이상으로 확장” [종합]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삼성SDS가 ‘글로벌 AX 기업’ 도약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해 AI 데이터센터(DC) 규모를 800메가와트(MW)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픈AI, 앤스로픽 등과 AIDC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 삼성SDS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6-07-30 16:14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사용할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

2026-07-03 15:00
국조특위, 봉쇄 27일만에 잠실개표소 진입…40여분간 현장검증

핸드볼경기장서 보관중인 투표함 등 물품 살펴경찰, 진입로 확보 위해 시위 참가자 이동 조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 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

2026-07-02 14:09
정점식 "민주당 특검 수용 환영…야당 추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 조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2026-06-29 10:29
푸드 경쟁력 강화 팀홀튼, 스무디에 과일까지 담은 여름 신메뉴[맛보니]

“과일 본연의 맛과 스무디를 한 번에”자연주의 홈메이드 캐나다 감성 담아낸 신메뉴‘빈티지 캐나다’로 매장 내외부 중무장하는 팀홀튼“올해가 중요한 시즌...2028년 매장 160개 목표” 캐나다 커피 하우스 팀홀튼이 여름을 맞아 선보인 ‘프룻풀 썸머’ 과일 스무디. 팀홀튼의 시그니처인 ‘아이스캡’과 달리 얼음을 넣지 않고 과일 과육을 갈아 과일 함량이

2026-06-28 09:00
해외자산 들고 귀국하려니 세금 걱정…고국행 막은 ‘세금 불안’ 지운다

재외동포 700만명 중 재외국민 240만명…고령 귀국자 세금 불안 해소거주자 판정·해외부동산 양도·증여·해외계좌 신고가 핵심7월부터 화상·전화 1대1 상담…23일부터 익명 신청 가능 해외에서 오래 산 재외국민에게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변수 중 하나는 세금이다. 현지에서 모은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 한국

2026-06-23 12:00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 [마켓핫]

“첫 투자등급 회사채 200억달러 발행 추진”뉴욕증시서 주가 16% 급락…3거래일째 약세 미국 로켓·위성·인공지능(AI) 사업을 영위하는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으로 투자등급 회사채를 발행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이후 열흘 만에 채권시장에 뛰어들며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등을 포

2026-06-23 06:42
세계 철인들 구례군에 몰려온다…아이언맨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가 올해도 전남도 구례군에서 열린다. 이에 군은 세계 각국의 선수와 관광객을 맞이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2026 아이언맨 구례코리아 대회' 운영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700여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적인 철인3종 경기대회인 '2026 아이언맨 구례코리아대회'는 10월

2026-06-10 08:20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 데자뷔…신경영 잇는 이재용의 ‘AI 승부수’ [삼성 ‘AI 대전환’]

1993년 디지털 전환 이어 2026년 AI 혁신 위기 때마다 체질 바꾼 삼성 DNA 재가동“조직부터 바꿔야 산다” 33년 만에 다시 나온 혁신론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삼성전자지만, 이재용 회장의 시선은 오히려 더 짙은 위기의식을 향하고 있다. 33년 전 아날로그 체제에 안주하던 삼성을 글로벌

2026-06-09 14: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이슈크래커]

딸의 첫 상담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 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유명 야구인의 가정 내 물의’로 보였죠.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뜻밖의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챗GPT’였습니다. 아베 감독은 25일 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2026-05-29 16:08
트럼프 지지한 공화당 후보 텍사스 경선 승리...민주당에 호재 될까

팩스턴 승리로 공화당 내 트럼프 영향력 재확인NYT “결점 많은 후보 선출로 텍사스가 격전지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선 승리를 지지했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11월에 있을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공화당 후보가 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또 한 번의 승리이지만, 이번 결과에 보수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

2026-05-28 09:16
"어르신도 서울사랑상품권 산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5건 철폐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구매 경쟁에서 밀리거나 학생 신분이라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고령자와 청년,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폐되는 규제는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

2026-05-25 11:15
자연유산 주변 건축규제...제주도 10년만에 손질한다

제주도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가운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백서향와 변산일엽 군락'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동백나무 군락' 등 2곳에 대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연유산 2곳은 건물 최고 높이 제한을 받는 2구역에서 일반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자연유산 10곳은 현행대로

2026-05-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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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카드뉴스] 전국 어디서나, 65세 이상 '통합돌봄' 한눈 정리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2026-04-01 06:00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