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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

2024-02-08 15:41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

2024-02-08 10:37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측에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이 원고 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2024-02-07 16:38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취소를 물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한 것이다.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2024-02-07 15:09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2024-02-07 09:4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

2024-02-05 13:46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

2024-02-01 05:00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한앤코, 3월 주총 전 강제집행 유력소액주주도 홍 회장 퇴진 압박 목소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을 넘기지 않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업계 일각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앤코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3월 정기주주총회(주총)에 앞서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내달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30일 식

2024-01-30 18:3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000억 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2024-01-27 09:39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

2024-01-24 15:15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CJ CGV가 영화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 등 소모품 값을 돌려달라며 건물주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반적인 건물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문제 삼은 6억 원대 청구 비용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비용 95%를 자부담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2024-01-23 15:37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식약

2024-01-18 17:36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

2024-01-16 15:00
연초 계속되는 애플의 굴욕…중국서는 아이폰 가격 할인·미국서는 애플워치 기능 축소

중국 홈페이지서 이달 18~21일 할인 판매 진행아이폰15 시리즈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30%↓애플워치 시리즈9·울트라2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 제거특허 분쟁 패소 시 미국서 판매 중단 대비 새해부터 애플의 굴욕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판매 부진으로 이례적인 가격 할인에 나선 한편 미국에서는 애플워치 최신 모델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하기로

2024-01-16 13:46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간단한 SW 업데이트로 해당 기능 삭제 특허분쟁 당사자 마시모에 의해 밝혀져미국 당국 “애플 디자인 변경계획 승인”소송은 피해도 헬스 분야 진출은 차질 애플이 특허 분쟁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해 애플워치 최신 모델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키로 했다. 사실상 패소를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애플과

2024-01-16 10:28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

2024-01-14 13:20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2024-01-11 16:46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검거됐다. 김정훈은 당시 차량을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2024-01-08 15:07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

2024-01-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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