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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2024-04-04 11:41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기준은

2024-04-04 11:14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기업 기술력에 맞는 혜택 얻도록 개선" 앞으로 기술신용 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

2024-04-03 10:00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청약홈 개편으로 3주간 개점휴업에 돌입했던 분양시장이 영업 재개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밀렸던 분양 물량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 청약제도를 크게 개정하면서 아끼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2024-03-31 17:11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A 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B 씨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연봉은 각자 6000여 만 원 수준이지만, 결혼을 하면 합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1억2000만 원을 넘어가 고민이 많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인 C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부인이 결혼

2024-03-30 07:00
서울시, 민간건물 탄소중립 첫발...‘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서울시가 건물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건물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여 건물 탄소중립 달성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4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

2024-03-28 15:45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2024-03-24 11:00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공수처, 출금 질문에 “국가 대표한 인사…일반 잡범 아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2024-03-05 14:51
"최신 시설에서 하루 3000마리 돼지 도축…규격 따라 가공해 공급"

"덴마크 설비를 도입해 로봇이 돼지를 손상 없이 해체합니다. 작업의 안전성과 함께 위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2019년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충남 천안에 구축한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은 중부권 최대 도축 시설로 손꼽힌다. 28일 방문한 포크빌에서 이제만 조합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냈다. 포크빌은 약 8만7000㎡ 부지에 62만㎡의 공

2024-02-29 11:19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여론조사’ 의혹부터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논란으로 불거진 공천 잡음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지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공관위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친명(친이재명

2024-02-27 16:36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한국 우량기업의 평균 PBR은 1.5배로 OECD 국가(4.3배)와 아시아 국가(3.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1년 LG경영연구원 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는 20여 년 전에도 주요 의제였다. LG경영연구원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우량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OECD 우량기업에 비해 65%,

2024-02-26 09:38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선 정우택 의원과 3선 박덕흠·이종배 의원 등을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서울 양천갑에선 영입인재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조수진 의원이 결선을 하게 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는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2024-02-25 17:02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탄소배출 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특히 주요 도시들은 도심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건물 탈탄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뉴욕은 올해부터 징벌적 탄소세 부과를 시작했고, 도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며 안정적 궤도에 올라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도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

2024-02-05 16:34
바로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지지기’ 사용 라이더에 패널티

바로고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일명 ‘지지기’ 사용 근절을 위한 패널티 정책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지지기라 불리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은 접근성 제어 기능을 통해 라이더 앱 화면에 보이는 배달 요청 건들을 실시간 감지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배달 요청 건을 자동으로 배차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고는 라이더 앱이 비정상적인

2024-02-05 08:30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惡) 외에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원천배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후보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은 내달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2024-01-30 18:26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024-01-30 11:00
“고객님~있었는데, 없네요”…롯데온, 시스템 변화 언제쯤?

재고관리·고객응대 부실이 원인3년새 수장 2번 교체 문책 인사이커머스 점유율 한자릿수 그쳐 론칭 4년차를 맞은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롯데온’이 업계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론칭 당시 초개인화 플랫폼을 표방하며 스스로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칭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대에 머물 정도로 초라한 실정이다. 업계는 롯데

2024-01-24 05:00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가산·감산점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양당 모두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물갈이에 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반발, 이탈 등의 잡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1차 회의를 마치고

2024-01-17 16:22
중국 알리의 ‘초저가 직구’…한국 이커머스에 ‘돌직구’ [알리의 역습]

사용자 앱 사용시간도 ‘쿠팡〈알리’ 3월 기자간담회 후 7개월만의 성과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국내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 올해 3월 1000억 원의 국내 투자를 장담한 알리는 1년이 채 안 된 현재 이용자 수와 매출 신장세가 무서울 정도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빠른 배송에만 주력한 사이, 가격

2023-12-19 05:30
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자유토론서는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현역의원 하위평가자 패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과반 찬성(67.55%)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의를

2023-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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