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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다룰 '징계 적법성'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크게 7가지 질의를 보냈다. 이

2020-12-23 12:48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정직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2020-12-22 16:40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

2020-12-22 14:27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2020-12-16 17:12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

2020-12-16 08:29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서울고등검찰청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판사 사찰' 의혹 조사와 '지휘보고 패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감찰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2020-12-11 15:56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2020-12-10 05:00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질타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사용한 '귀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2020-12-09 11:00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내부 공격들, 살의 느껴져…소임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이라며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

2020-12-09 10:22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수사에 대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대검은 8일 오전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이후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2020-12-08 17:21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이달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2020-12-08 16:51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찰청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8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2020-12-08 14:56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안건과 함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건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의 안건 3개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2020-12-08 13:35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2020-12-08 13:26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2020-12-07 19:36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2020-12-07 18:52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가 검찰의 정보 수집이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기존 발의된 8개 안건과 함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2020-12-07 16:26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2020-12-07 15:12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관대표회의에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에서 ‘재판부 사찰’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2020-12-07 13:22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20-12-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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