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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OCI와 한미약품그룹 합병이 추진되면서 그룹 내 경영권 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7일 첫 심문을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연기되며 한미그룹 내 가족 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2024-02-02 06:0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2024-02-01 10:56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 간담회’“개인정보ㆍ저작권법 등서 정부 개입 필요”양질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위한 지원 요구도정부 “소통 토대로 법률 분야 AI 정착 지원”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2024-01-31 16:09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

2024-01-30 16:21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 증가환경규제 강화로 경영 리스크 ↑“인사이트와 대응 방안 구축 필요”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

2024-01-30 14:00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2024-01-28 09:00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2024-01-27 08: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유로貨 기초 놓은 ‘유럽 건설자’단일시장 완성이 저성장 극복길 “프랑스의 독주(毒酒)는 왜 독일에서는 아닌가?” 독일의 한 주류 수입업체는 프랑스의 독주 ‘카시스 드 디종’(Cassis de Dijon)을 수입판매하려 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독주의 알코올 함량이 15~20%로 독일의 32%보다 낮다며 독주가 아니라고 수입 판매를 불허했다.

2024-01-25 05:00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법리 첫 선언기존 선례 비해 피해자 측 증명 부담 완화1인당 위자료 700만원 확정…1심 500만원보다 상향 불산 누출, 해양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증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2024-01-24 12:37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주 12시간을 초과했어도 총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2024-01-22 12: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2024-01-20 08:00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

2024-01-18 18:23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2024-01-18 12:00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

2024-01-18 11:51
김건희 명품백·주식 논란에 국힘 영입인사들 “사과하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중을 따지자면 ‘명품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17일 김 위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 모두 부적절하지만 명품백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

2024-01-18 10:46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앞으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에 한해 개인간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분기 내 대안을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

2024-01-16 13:16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2024-01-15 15:31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

2024-01-15 14:47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배우자가 외도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도 이혼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떤 식으로든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2024-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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