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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2026-03-11 16:1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뽑지 않고 버틴다”…미국, 새해에도 채용 한파 지속

미국 기업들 “인력 감축 또는 현상 유지”불확실성 속 ‘채용 대신 관망’ 전략 확산AI 도입 본격화도 채용 확대에 악영향이직률도 급감…노동시장 경직 심화돼 미국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을 공개하는 가운데 채용 확대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새해에도 채용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예일대 경영대학원이 최

2025-12-29 15:58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초고령 사회의 그늘 ‘간병’

가족 빈자리 어느새 간병인이 메워노후돌봄 공적 체계 기약없는 바람웰다잉 맞을 지혜 사회가 고민해야 1998년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 결과다. 만일 배우자를 간병할 상황이 되면 감당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남편은 10명 중 8명이 ‘그러겠다’고 답했고 부인은 10명 중 8명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놓고, 부인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2025-12-04 06:00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공장 일시 축소 운영…세관 통관 보류 탓

미 당국, 중국 강제노동 자재 의심 한화큐셀이 미국 세관 통과 보류에 조지아공장을 일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조지아주 공장에 있는 직원 3000명 가운데 1000명의 급여와 근무 시간을 일시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애틀랜타 달튼과 카터스빌 공장에서 파견업체 소속 계약직 직원 300명에 대해서는 계약

2025-11-09 08:23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3개월 만에 간병비 폭등, 환자 불편 쏟아져” 서울대병원에 무슨 일이?

서울대병원이 무료 간병인소개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들이 고액의 중개료를 지출하면서도 교육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비숙련 간병인에게 몸을 맡기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및 무

2024-08-07 13:53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무려 31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는 불법 인력파견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메이셀에서 적법하게 작업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메이셀은 아리셀이 요청하는 인력만 공급했을 뿐 아리셀에서 직접

2024-07-09 05:10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

2024-06-30 13:22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습된 사망자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2024-06-26 11:29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美 노동부, 현대차와 부품사 등 고소 현대차 “전례 없는 법률 이론 적용” 현대자동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2024-05-31 10:19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

2023-09-10 12:00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올해 고용형태 공시기업의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1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기업이 200개 증가한 결과다. 다만 증가한 근로자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올해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3887개로 지난해보다

2023-09-07 12:00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3-05-18 15:04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8년 소속 경비원들을 B사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하도록 하는 용역계약

2022-09-07 16:02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금융감독원이 약 700억 원의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횡령 직원이 1년간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2022-07-26 15:57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고용ㆍ임금체계 유연화 목소리경영계, 파견직 기준 모호 불만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현대위아는 최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기업들이 비용

2021-07-08 18:29
故이선호씨 사망 원인은 '人災'...책임자 형사입건한다

고(故) 이선호 씨의 목숨을 앗아간 동방 평택항 사고 원인이 안전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책임자를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근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를 상대로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동방 택배지사가 관리하는 평택항 내 창고에서 컨테이너

2021-06-07 15:40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농가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농가로 파견할 경우 수수료와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농촌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

2021-03-08 12:25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서울 A고속도로(도급인)는 수급업체에서 보낸 직원들에 대해 도급인의 업무메뉴얼을 사용토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 또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처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2021-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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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적기업 연대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은퇴 후 제2직업이나 창업에 대해 고려해본 사람이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 내리지만, 일부에선 손쉬운 창업 루트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의 윤기영(51) 센터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2022-03-18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