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문재인·이상직 불구속 기소尹·文, 중앙지법서 나란히 형사 재판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
“다혜 씨 부부, 항공사 특혜 채용 기반으로 태국 이주 결정”문 전 대통령-이상직 의원, 지원 주고받는 ‘직무관련자‘ 판단 전주 아닌 중앙지법서 재판…“범행 발생 장소‧주거지 감안”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이첩했다"며
‘뇌물 공여’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딸 다혜 씨·전 사위 서모 씨 불기소 처분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
관세청, 4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4월 1~20일 수출 5.2%↓…무역수지 1억 달러 적자반도체 10.7% 늘었지만 승용차·석유제품 등 감소美 수출, 기저효과에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감정부 "관세부과 영향 아직은 추정…25일 품목별 데이터 나오면 확인"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이달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커졌다. 특히 중국과
관세청, 4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4월 1~20일 수출 5.2%↓…무역수지 1억 달러 적자수입 340억700만 달러로 11.8% 줄어반도체 10.7% 늘었지만 승용차·석유제품 등 감소美 수출, 기저효과에 관세 부과 영향까지…14.3% 줄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이달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커졌다. 특히 중국과 함께 최대 수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앞다퉈 ‘엑시트 코리아(Exit Korea)’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핵 주권 확보는 결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만이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보건의료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하실 바닥을 뚫고 내려갈 조짐이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1분기 시황 지수는 78로 전분기(84) 대비 하락했다. 매출 지수 역시 77을 기록해 전분기(87)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방문을 예고한 데 대해 "첨단 산업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일정이 국가 주도 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개발 모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단순 특혜·배려 아냐…권력형 채용 비리”“공수처, 즉시 압수 수색·소환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은 이날 과천종합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딸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취업 특혜 의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1953년 직물로 시작…정유·정보통신·반도체에 이어 AI까지 최태원 회장, 관세·인플레·AI '삼각파도' 당면과제로 제시
SK그룹이 8일 창립 72주년을 맞아 창업정신을 기리며 '삼각파도' 극복에 나선다. SK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위기 등 수차례 파고에도 오너 일가의 '형제 경영'과 '딥체인지'로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이 오른 가운데 ‘윤심’(尹心·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성난 지지층을 다독이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의) 주류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 흐르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