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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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한랭질환 다발 3만 개 사업장 집중관리…취약 사업장 불시점검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한파 재해사례를 전파하고,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2025-11-17 12:00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카카오뱅크, 상반기 중·저신용대출 1조2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2분기 6천억 원 공급... 신규 취급 비중 49.4%출범 후 8년 간 취급한 중·저신용대출 14조 원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중·저신용 대상 신용대출(개인·개인사업자)을 1조2000억 원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2분기 공급 규모는 6000억 원으로, 출범 이후 누적 공급액은 14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2025-08-22 15:54
[인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1급 승진 △구미지사장 백민완 △부천지사장 김태현 △제주지사

2025-06-30 12:00
플랫폼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줄다리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2025-05-31 06:00
노동계 "특고도 최저임금 적용해야"⋯경영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2025-05-29 15:39
최저임금 심의 재개…탐색전 끝, 본게임 개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된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2·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간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 최임

2025-05-26 13:43
산재인 '직장 내 괴롭힘'을 왜 근기법에⋯첫 단추부터 잘못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비판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

2025-05-20 15:3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8년 만에 최저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제·연봉제 비율이 높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

2025-04-29 12:00
전석훈·고은정·이용호 경기도의원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용호 위원이 각각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석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

2025-02-24 17:25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놀러 갈 지역을 정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는 숙박장소입니다. 특히 숙박장소는 퀄리티에 비례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지역에 놀러 가도 숙박비용 때문에

2025-02-19 15:12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2025-02-11 09:33
임금 둔화 장기화…임시·일용직 임금은 '마이너스'

임금 둔화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직이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10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 늘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2024-12-30 12:00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직·이직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모두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요즘은 취직이나 이직을 위해 직무 경험은 물론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스펙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됐죠.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는 금전적

2024-12-04 15:47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 중점 관리…근로자 건강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가 동절기를 맞아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을 중점 관리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스스로 한파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2주간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을 선정해 기업들이 스스로

2024-12-02 09:25
[정책에세이] 계속고용 논의, '정년 연장'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당구장에 갔던 적이 있다. 함께 당구를 치던 아버지 동료들의 직전 직업은 경찰서장, 은행 지점장이었다. 경력으로 치면 시설관리직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가장 뒤처졌다. 아파트 경비원은 청년층이 꺼리는 일자리 중 하나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체계는 12시간 또는 24시간 2교대제가 일반적이다. 남들 놀거나 잘

2024-11-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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