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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일용근로자 稅 부담 상용직보다 높아..."현실 반영 못 해"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상용직 근로자 과세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일용근로자 과세제도가 수년째 변화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세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2017-11-19 10:49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②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을 긴장케 할 법안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심의 중인 세법안에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만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소득공제 축소 법안을 가장 많이 낸 건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2017-11-16 10:33
세법개정안 발표에 中企업계 “일자리 확대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

2017-08-02 16:33
[2017 세법개정안] 창업 중기 최대 50% 추가…신성장업종 3년간 75% 적용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 최대 50%(고용증가율 곱하기 2분의 1)를 더

2017-08-02 15:06
[2017 세법개정안] 中企 청년ㆍ장애인 고용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정부는 그동안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세제 혜택을 주던 제도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이뤄지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2017-08-02 15:00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농어업·농어촌 지원 나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달 1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기금은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2017-02-10 08:52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꼭 하세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나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

2017-01-05 14:38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1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기존 최고세율은 38%였다. 과표 5억 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

2016-12-02 23:19
한경硏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공제 수준 재정비부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 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의장이 소득세 인상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시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뒤 나온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

2016-11-30 13:58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2016-09-29 15:59
[세제개편] 농어촌 주택 세금 부담없이 소유…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귀농ㆍ귀촌을 지원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세금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ㆍ고향주택(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주택)의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

2016-07-28 15:05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세제개선과제 47개를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으로 응답할 정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03-31 12:00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내국인과 다른 점은?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자

2016-01-12 14:14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경제난 실태조사ㆍ대책 수립" 촉구

소상공인들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중소상공인 경제난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상선언문을 통해 “정치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2015-12-23 17:01
주유소업계,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기름값 60%는 세금”

주유소업계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

2015-12-21 17:54
주유소업계 “5만원 주유시 세금 3만원…카드 매출세액공제 혜택 필요”

(사)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른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1

2015-12-21 15:14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대적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섰지만, 야당은 오히려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내고 있다. 조세 감면액 규모가 2012년 32조8000억원에서 2015년 3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행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 달 새에만 18건의 감면 혜택 법안이 집중 발의되는 등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노린

2015-11-09 11:13
중소기업 77.2%,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 부담스러워

중소기업 10곳중 8곳은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가 부답스럽다고 밝혔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 등)를 지자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77.2%

2015-11-05 12:00
내년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 2000억원 늘어난다

내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환급액이 늘어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 초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

2015-09-20 09:34
[세법개정]기업 시설 투자세액공제 하향 조정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엔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하향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한다.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부문에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투자세액공제가 각각 3%,5%,10%였던 것을 1%,3%,6%로 낮춘다. 생산성향상시설에선 3%,5%,7%에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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