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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추진 등을 통해 해외 수주 연간 570억 달러 달성도 지원한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2024-01-04 12:11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영향이다. 소득세도 107조8000억 원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지난해 종합소득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겹친 탓이다. 수입이 증가한 세목은 교육세(+5000억 원)뿐이다. 상속증여세(-9000억 원), 부가가치세(-5조7000억 원), 개별소비세(-4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2023-12-29 11:3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2023-12-21 16:5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또, 해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
    2023-12-13 14:0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2023-12-07 11:04
  •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확대되면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IRP가 연금저축보다 더 유리하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IRP에 입금하면 적금 상품의 금리 우대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개인형 IRP 계좌로 자기 부담금 합산 200만 원 이상 추가 입금하는 경우, 퇴직연금 특별이익 범위 내에서 하나은행 대표 적금 상품인 ‘내 맘 적금’ 금리 우대 쿠폰(세전 연 1.2%, 1년제...
    2023-11-25 08:59
  • 하나은행 “지금! IRP에 입금하면 적금이 최대 연 5.0%”
    하나은행 “지금! IRP에 입금하면 적금이 최대 연 5.0%”
    이에 하나은행은 개인형IRP를 적극 활용해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하고, 하나은행의 대표 적금상품의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세액공제와 자산축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내달 29일까지 개인형IRP계좌로 자기부담금에 한해 합산 200만 원이상 추가 입금 시, 퇴직연금 특별이익 범위 내에서 하나은행 대표 적금상품인...
    2023-11-23 14:25
  •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이어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추이,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현장 방문·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상여건 개선과 출하 지역 확대, 대책...
    2023-11-14 15: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12개 조속입법·3개 신중입법 과제 담아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개 조속...
    2023-11-02 12:00
  •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2023-11-02 07:59
  • 국내 처음 청정 수소 전 주기 생태계 제주에 조성…수소 버스 정식 개통
    국내 처음 청정 수소 전 주기 생태계 제주에 조성…수소 버스 정식 개통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주시 밭담 테마공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수소 버스 정식 개통식 열었다. 이로써 생산-운송-활용 전(全)주기 청정 수소 생태계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행원 수전해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현재 행원 수전해 실증 단지에서 인근...
    2023-10-23 13:00
  •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산업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도...
    2023-09-20 12:55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박준태 연구위원은 지난달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해 인정하거나 혹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유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평가ㆍ관리할...
    2023-09-10 12:58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유 의원은 “세액공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돼 어렵다면 해당 내용을 염두하고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기금을 채권 형식으로 마련하게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래...
    2023-09-05 16:09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고액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해 30%에서 40%로 한시 상향한다. 현재는 1000만 원 초과 시 30%만 공제해주고 있다.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공제액이 200만 원 늘어난다.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현재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2023-07-27 16:00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2023-07-27 16:00
  • '제주 명예도민' 강신숙 수협은행장 "'제주 해안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 적극 동참할 것"
    '제주 명예도민' 강신숙 수협은행장 "'제주 해안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 적극 동참할 것"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강 행장은 "저는 2019년 명예 제주도민으로 선정돼 도민증을 발급받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며 "사계절 아름답고 푸근한 제2의 고향 제주를 수협은행 고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제주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 행장은...
    2023-07-17 10:18
  •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해 탈탄소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 대응 주요 육성 분야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탄소 절감 생산 설비·공정 도입 기업에 최대 10% 법인세 공제, 50% 특별 상각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2023-07-12 09:09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기아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오토랜드 광명’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신·증축 공사 시 재산세 감면을 차별 적용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우...
    2023-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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