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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

2024-09-01 16:43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미루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비판하면서 증원이 사실상 의료개혁의 뼈대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유예안을) 폄

2024-08-28 17:50
대통령실 "추석 특별대책 발표...응급실 대란 없을 것"

대통령실은 28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모니터링을 속 해야겠지만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쉬고, 평상시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는

2024-08-28 17:09
정부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발열클리닉 108개 설치"

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권역별 1개소 이상 ‘중증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한다. 또 4000개소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

2024-08-28 16:30
[1보] 대통령실 "추석 응급실 대란 없을 것...특별 대책 마련"

[1보] 대통령실 "추석 응급실 대란 없을 것...특별 대책 마련"

2024-08-28 16:21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

2024-08-28 09:49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특별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소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를 선정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재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2024-06-25 09:56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2024-06-20 17:07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

2024-06-20 13:52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법원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이화영·검찰, 연일 반박 공방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2024-04-23 17:59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4-04-21 15:14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수

2024-04-19 13:45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정부가 올해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인력을 1만 명 확대하고 주요 산지 30개 시·군을 중점 관리한다. 전국의 계절근로 인력은 2027년까지 공공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계절성 인

2024-04-05 16:38
‘소나무당’ 변희재, 황당 공약…“한동훈 위원장 가발 벗기겠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의 공약이라고 올라온 글이 화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당 파격 공약’ 글에 따르면 소나무당은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친일파 무덤 파묘’,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변시 응시 횟수 폐지’, ‘언론 전면 개혁’, ‘존엄사 도입’, ‘이민정책 재고’ 등을

2024-03-27 13:42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이 26일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소식에 방문했다. 이번에 개소한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2024-03-26 16:18
올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 전망…"생산 줄여 전력계통 안정화"

변동성 큰 태양광 발전 확대로 발전량 예측 어려워발전력 감축 정비일정 조정·수요 촉진 대책 등 전방위 조치 시행 올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전기 생산을 줄이는 출력 제어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2024-03-19 15:58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EBS “인기강사가 내신부터 수능 강의까지...서비스 전면 개선”

EBS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인기 강사가 전담하는 ‘풀 커리큘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초중고 학습 서비스 전면 개선에 나선다. 16일 EBS는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24-03-16 07:00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프랜차이즈 본사, 26일 국회서 반대 집회 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4-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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