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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레버리지 ETF 책임자 누구냐"…與는 지배구조 추궁 [국감]

"결정한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다"…국조·특검 요구"개인이 손실 92% 떠안아"…이찬진 "막은 적 없어"금융당국 "국민께 송구"…졸속 심사 주장엔 선 그어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단종레 ETF) 사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마지막 날 총공세를 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꺼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 대신 금융지주

2026-10-22 15:11
“법 개정에도 은행 가산금리 높여”⋯이찬진 금감원장 “결정 과정 공개 검토” [국감]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

2026-10-22 14:43
조선·철강 노사 험로…HD현대重 파업 기로·포스코 특별감독 압박

HD현대重노사, 본교섭 주 3회로 확대…추석 전 타결 목표로 협상 속도1일 18차 본협상 분수령...2일부터 단계별 부분파업 예고포스코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요청…사측 “실태조사 후 개선” 조선·철강업계 노사 긴장이 높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9월 1일 18차 본교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이번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026-08-31 14:56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일반 구직급여보다 적게"

정부가 연내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급여수준과 지원기간 등은 일반 구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먼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

2026-08-04 17:57
상반기 산재 사망자 11.8%↓⋯대전 화재·폭발에 제조업은 증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통계가 집계된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소치이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유족급

2026-07-15 12:0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2024-08-22 12:00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2024-08-13 15:56
메인비즈협회 무역사절단,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방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2024 메인비즈 무역사절단'은 메인비즈 해외 비즈니스 진출사업을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있는 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 중국 광동성 혜주시와 ‘한·중 중소기업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2024-08-13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9:30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석간) △202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회의

2024-08-11 09:17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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