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버리지 ETF 책임자 누구냐"…與는 지배구조 추궁 [국감]

"결정한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다"…국조·특검 요구
"개인이 손실 92% 떠안아"…이찬진 "막은 적 없어"
금융당국 "국민께 송구"…졸속 심사 주장엔 선 그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10.2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단종레 ETF) 사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마지막 날 총공세를 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꺼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 대신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대출 금리 문제로 질의를 집중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결정은 있었는데 결정한 사람은 없고, 협의와 일정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지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십조원의 국민 피해를 낳은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익명의 누군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피해 자료도 공개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A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 사모펀드가 단종레 ETF로 206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동안 개인투자자는 약 4200억원, 전체 손실의 92%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국회 자료 제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심 있는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지시부터 올해 4월 28일 시행령 결재까지 추진 경과를 짚으며 "단종레 참사의 배후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금감원이 재집계한 투자자 손실 6조3130억원을 들어 "아직도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고 의사결정 과정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과와 반박을 함께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과 도입 취지가 있었음에도 여러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금융위가 주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법상 심사기간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을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심사했다며 졸속 심사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자료 제출 통제 의혹에는 "막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융 감독 현안을 파고들었다. 김용만 의원은 8개 금융지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지주에서 퇴임 임원 38명이 계열사 고문·자문역으로 옮겨 책무구조도(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질 임원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규율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줄였다며 금융위·금감원 공동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새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