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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서민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위에 대출 제한과 광범위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규제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불이 났는데 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2025-12-17 07:00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2025-10-23 17:02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 원 칼날...전세의 월세화 부추길까[9·7 공급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2025-09-09 06:00
[집땅지성] “갭투자 차단은 시작일 뿐”… 전세대출 규제 임박했다?

6·27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발표 초기,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 금지, 유주택자 LTV 0% 적용 등 강력한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이 대책이 본질적으로는

2025-08-14 09:24
초강력 대출 규제에…은행권 “하반기 수익성 타격 불가피”

“막차 타자” 규제 시행 전 은행 창구 북새통주담대 6억 일괄 제한…고가 주택·갭투자 봉쇄銀, 수익성 ‘빨간불’…대체 여신 확대도 부담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는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은행권에 하반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대책이 발표된 27일 은행 창구에는 ‘대출

2025-06-29 10:43
노선 확고한 캐나다...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이어 ‘공장 차단’ 고려

중국산 배터리나 배터리 품목 등은 관세 제외캐나다 내 중국 전기차 공장 투자 차단 캐나다가 중국 규제 목적으로 캐나다 내 중국 전기차 공장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이어 캐나다에 중국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것을 제지할 계획이다. 이날 캐나

2024-07-03 16:50
영국, 또 중국 투자 차단...“국가 안보 위협”

전자 설계 자동화 기술, 방위 역량 구축에 이용될 수 있어 영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우려해 중국계 기업의 자국 전자 설계 자동화(EDA) 기업의 인수를 막았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제‧에너지·산업부는 영국 EDA 기업 펄식(Pulsic)에 대한 홍콩에 본사를 둔 슈퍼오렌지HK홀딩의 인수건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라는 최종 명

2022-08-18 16:47
6·17 대책 이후 3개월…'실수요'와 '투기' 구분 없는 부작용 속속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 규제를 내세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젊은 층 사이에서 상당수 갭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으며, 주택정책 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실수요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아간 정책이 오히

2020-09-30 11:00
서울・경기도 갭투자, 3건 중 1건이 30대 실수요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30대가 가장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한 갭투자가, 실제로는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유일한 내 집 마련 수단이기도 하다는 반증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갭투자는 7

2020-09-28 11:06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

2020-08-04 11:36
[사설] 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전격 도입과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전세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

2020-08-03 18:20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못 돼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율 인상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 3.2%를 넘어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총 21개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2020-07-09 16:42
[우리동네 주간 시황] 몸값 치솟는 '노원' 아파트...이번주 0.90% '쑥'

대표적인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노원구의 집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애초에 저가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인 데다 정부의 갭투자 차단 대책과 치솟는 전셋값에 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90% 상승했다. 전 주(0.97%)보다는 오름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

2020-07-04 06:00
[사설] 김포·파주 규제 예고, 끝없는 ‘두더지잡기’ 대책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예고됐다. 6·17 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음에도 불과 며칠도 안 돼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방송에서 “다음 달이라도 요건

2020-06-28 18:17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정부가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으로 역대급 규제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핀셋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기존 주택 처분 및 매입 주택 전입까지 의무화했다. 법인의 부동산 우회 투

2020-06-17 16:27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과 대전·청주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 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2020-06-17 10:54
[종합]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도 추가 지정"

정부가 부동산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대출요건·세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

2020-06-17 08:59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 규제… 전문가 "주택시장 당분간 빙하기"

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을 금지했다. 정부는 16일 '전세 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달 20일부터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 보증을 받아 전셋값을 빌린 사람이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2020-01-16 16:20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불안감에 하락...다우 1.19%↓

뉴욕증시는 8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3.98포인트(1.19%) 하락한 2만6164.04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73포인트(1.56%) 급락한 2893.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2.52포인트(1.67%) 떨어진 7823.78에 각각 장을 마쳤다.

2019-10-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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