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수신 신고 상담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수사의뢰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사수신 협의업체가 폭증하면서 대책 마련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유사수신
KB증권이 현지 대출 차주의 계약 위반이 확인돼 ‘투자 사기’ 논란을 일으킨 호주 부동산 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JB자산운용 측은 “소송대
FX마진거래를 비롯한 신종 투자 사기가 급증이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종 재태크 사기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차익을 얻는 거래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거래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상황.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이들도 속속 등장하
45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 업체 대표 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 8명에게도 징역 6년~징역 11년을
7000억 원대 투자 사기로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파산 결정을 앞두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VIK는 이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법인회생2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개시 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웁살라 시큐리티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도난당한 의뢰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 해킹과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가상자산 추적 기술을 통해 현재 어떤 거래소로 얼만큼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증적자료를 제공하고, 바른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공모해 비피유홀딩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법으로 6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오상균 씨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오 대표가 비피유홀딩스 사외이사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이사회 개최금
새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유니버셜그룹이 은행 3곳을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풀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유니버셜그룹은 러시아 ‘돈스코이호’ 보물선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신일그룹의 후신이다. 신일그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SL블록체인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
정부가 태양광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
2017년 말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후 2년간 총 7.1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7년 12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의 대표이사와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석정(53)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
한국테크놀로지가 최근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관련한 투자 사기 시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한국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약 350억 원에 인수하고, 약 6억 달러(약 7208억4000만 원)의 자금을 유치해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생에너지 업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고 환경 훼손과 투자 사기, 부실시공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환경 훼손 우려에는 설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빛 반사나 전자파 방출량을 줄이는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계통망 확충을 서둘러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설비 보강, 신규 변전소 조기 준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전력 계통 7.2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도 전력망에 접속을 못 해 시설을 놀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의 태양광 사
음산한 울음소리에 새까만 얼굴, 예로부터 까마귀는 반가운 동물은 아니었다. 재미난 조선시대 이솝우화 하나. 매일 무시당하던 까마귀가 갓 사냥한 병아리를 뜯어먹으려던 찰나, 여우와 마주친다. 여우는 “네 울음소리가 참 아름다운데 목소리를 들려주면 안 되냐”고 청한다. 난생처음 칭찬을 받은 까마귀는 매우 기뻐 입을 벌렸고, 물고 있던 병아리가 떨어지자 여우가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에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창원 및 부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부작용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어지는 검찰 조사와 줄소송에 휘말리며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이슈까지 겹치면서 수천억 원대 사건으로 불어날 모양새다.
◇식약처 마지막 결정 남은 코오롱=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진행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의 최종
▲오전 10시,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1시, 엠허브 외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1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의 신'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씨는 2000년대 초반 경매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찜질방, 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