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호협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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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자여건을 개선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운다. 아울러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2024-04-25 1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와 공장 인력까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야당도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2024-04-11 16:33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中 “환경 보호 아닌 ‘차별법’”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7일 연합뉴스와 WTO 등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로 IRA가...

2024-03-27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석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석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석간)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2024-03-24 08:58
최태원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면담…“규제 해소 앞장”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투자 애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두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규제 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1 14: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석간) △우리 경제의 새 봄, 이차전지 수출이 앞당긴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계통현안 해결 나선다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세종청사) △업종별 수출상황 점검으로 확고한 수출 반등세...

2024-03-17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투자집행 점검 및 현장방문 7일(목) △부총리 10:00 은행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제22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 △제38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주요 결과 8일(금)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2024-03-03 0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석간) △WTO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석간)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024-02-25 08:51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위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2024-02-15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한우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일(화) △농식품부 장관 14:40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현장 방문(천안) 16:20 스마트축산 보급·확산 현장 시찰(평택)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종자 검사 시...

2024-02-04 08:11
인도ㆍ스위스, FTA 잠정 합의…협상 16년만

특히 과거 논란이 됐던 특허 보호 문제에 대한 합의가 FTA 합의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아직 협상 중인 분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다만 파르믈랭 장관은 “투자 촉진에 관한 새로운 장도 협정에 포함될 것”이라며 “또 이번 협정은 인도의 젊은 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위스 내 고용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2 10:27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만약 재집권 후에도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과상대방의 손목을 비트는 일방적인 무역협정 재조정,관세부과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세계 무역질서는 또다시 수렁에 빠지고,공급망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토론회에 불참하듯 바이든 정부 뒤집기 조치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철회한다거나 기존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식의 좌충우돌...

2024-01-22 05:00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아울러 양국 간 2002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특히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이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2024-01-09 09:24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권위 있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트럼프가 내년 세계에 가장 큰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며 “그는 보복과 경제적 보호주의, 터무니없는 ‘딜(Deal·거래)’을 거침없이 추구할 것이다. 재선 전망이 전 세계 의회와 기업 이사회를 절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트럼프 포비아를 정리했다. 특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많이...

2023-12-19 05:00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앞서 양국은 10월 11일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SECA는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용어로, 에콰도르 측의 의사가 반영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유망 투자처이자 자원 부국이다. 한·에콰도르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약...

2023-12-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

2023-12-17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2023-12-10 08:51
중기중앙회, 두바이서 ‘2023 백두포럼’ 개최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첫 국빈방문(1월) 및 아랍권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10월) 등 의미를 살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두바이상의와 한-UAE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2023-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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