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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해도 즉시 처분 아냐”…정부, 전수조사 논란 반박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2026-09-16 10:56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예산 6조원…구자근 의원 “세부 산출근거 없다”

내년 특별회계 1.5조원 편성5개 항목만 제시동복댐 수몰 예상지역 인구 증가보상 노린 전입 의혹도 정부가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국비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2026-09-11 07:20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투기 선제 차단 [상보]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

2026-07-09 16:53
구윤철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 안착하면 외환수급 개선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점에 방문했다. 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 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03 15:57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중국, 가상자산 통제 고삐…‘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비트코인 급등락하자 당국 경계 강화“미국 주도 가상자산 생태계서 분리 시도” 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7개 기관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중국 본토 기업과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이 관계 당국 승인 없이 해외에

2026-02-08 14:28
서울시, 성동·마포 등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5-12-25 11:15
중랑·강남·마포 등 모아타운 대상지 3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가 중랑·강남·마포구 등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을 포함해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12-11 10:00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외국인, 국토 0.27% 소유…주택 보유도 10만 가구 돌파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토지와 주택 보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가 집중된 양상이 뚜렷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총 2억6790만㎡로 전체 국토 면

2025-05-30 06:00
서울시, '압·목·여·성' 토허제 재지정…"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 총 4.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들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

2025-04-03 09:00
'잠삼대청' 토허제 풀린다…재건축 단지 14곳은 제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일부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풀린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12일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2025-02-12 15:15
서대문구 천연동·양천구 목4동 등 3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3447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 89-1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024-12-20 11:15
GH-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

2024-09-25 13:37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2024-09-05 09: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2024-08-13 14:06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

2024-07-18 11:33
“‘인민은행 개입’ 중국 국채, 중장기 금리 하락 막으려면 경기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4일 유진투자증권은 중국 인민은행의 채권시장 개입이 장기 국채 금리 내림세를 단기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 금리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초부터 중국의 장기 금리 하락세가 가파르다”며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됐음에도 2분기 경

2024-07-04 09:30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의 통과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

2024-05-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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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자서명에 전자계약, 인터넷으로 사고파는 아파트

“부동산이 전자제품이라도 됩니까? 돈이 얼마인데… 어떤 바보가 부동산을 전자상거래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참 많이 들은 말이다. 부동산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고 또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라는 점, 거래 규모와 중요성을 따져볼 때 개별 물건의 현장 확인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거래의 안정성,

2017-03-16 15:47

넥스블록

중국, 가상자산 통제 고삐…‘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역외발행 금지

비트코인 급등락하자 당국 경계 강화“미국 주도 가상자산 생태계서 분리 시도” 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7개 기관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중국 본토 기업과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이 관계 당국 승인 없이 해

2026-02-09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