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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이 일괄 폐지된다. 그동안 주담대를 대환할 때는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23-03-02 15:31
  •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또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특별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해 초과할 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중대형 평형에서도 특별공급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2023-03-02 14:35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2023-03-02 09:12
  •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네거티브로 얼룩진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與지지자 간 몸싸움
    대구·경북 지역인재를 고용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수준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자신이 “정통 보수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우리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이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외쳤다. 한술 더 떠 황 후보가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언급하자 관중석에 있던 김...
    2023-02-28 18:26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2023-02-28 06:00
  • 관악구,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업 모든 동으로 확대
    관악구,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업 모든 동으로 확대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은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3종류(투명페트병, 비닐류, 캔‧병‧플라스틱‧종이)의 전용봉투를 보급해 재활용 활성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구는 2년간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업을 4개 동에 시범 운영하며 거리 청결도 향상 및 무단투기 감소, 재활용품 선별률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사업을 21개 전...
    2023-02-27 15:22
  •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김기현 “민주당이 계속해서 떠들던 것...어이가 없어”황교안 “쓸데없이 수사 의뢰로 시간끌지 말라” 김기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는 27일 경쟁 주자들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제기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당 전체를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검증을 위해 김 후보는 전날(26일)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2023-02-27 11:31
  •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오직 김ㆍ부ㆍ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 회외를 개최하는 경청투어도 조만간 재개할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울산과 경기도는 경청...
    2023-02-26 14:09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이것 말고도 다른 울산 지역에 쪼개기 땅 투기 의혹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명쾌하게 해명해야 한다.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해서 집 산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는 사실 LH 투기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이 컸다. 그것보다 더 큰 의혹이라 위험하다고 하는 거다. Q : 혹시 울산 땅...
    2023-02-26 12:25
  • 과반 없는 국힘 전대...결선서 ‘최종병기’ 윤핵관 다시 등장할까
    과반 없는 국힘 전대...결선서 ‘최종병기’ 윤핵관 다시 등장할까
    ◇‘울산 땅 난타전’에도 지지율은 반대 金↑·安↓ 울산 땅 투기 의혹은 전당대회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김 후보의 지지율은 올랐다.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이 지난 21~22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의 지지율은 44.0%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안철수(22.6%), 천하람(15.6%), 황교안(14.6%) 순이었다. 직전 조사(6~7일)과 비교해 김 후보...
    2023-02-25 07:00
  • 김기현 "울산 땅 1800배 터무니 없어"...잡음은 여전
    김기현 "울산 땅 1800배 터무니 없어"...잡음은 여전
    金측 주장 의하면 20여 년 사이 토지 시세 7~35배↑토지 매입 시기 및 의도 등에 여전히 의문이기인 “도로 없는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 김기현 국민의힘 3·8전당대회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1800배 시세차익에 대해 김 후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세차익을 얻은...
    2023-02-23 15:51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한 사례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2023-02-23 11:00
  •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3-02-23 06:00
  • 강당 가득 채운 '야유'...국힘 당권주자 네거티브 경쟁
    강당 가득 채운 '야유'...국힘 당권주자 네거티브 경쟁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네거티브 선전을 벌였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그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형 토건 비리가 심각하다. 멀쩡한 땅을 김 후보 명의로 바꿨다. 이래도 되는...
    2023-02-21 16:44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다음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 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9.9% △부동산 세제 개선 8.9% △주택 공급 확대 8.3% 순이었다. 설문 결과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내림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고 올해 가장...
    2023-02-20 10:29
  •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시 월 최대 15만원 보상”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시 월 최대 15만원 보상”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또한 구는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간에만 운영해 야간 시간대(오후 6시~10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야간 단속반은...
    2023-02-17 16:19
  • 송도·세종 "규제해제 덕 봤다"…아파트 거래량 대폭 증가
    송도·세종 "규제해제 덕 봤다"…아파트 거래량 대폭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23-02-14 15:04
  •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환경부와 지자체, 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 지역도 12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2023-02-13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제한되던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을 일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023-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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