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유주택자도 계약할 수 있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분양가심의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투기 방지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정하자 이후 후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현금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반대를 외쳤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민간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민 반대를 키웠다.
앞으로 민간사업 주체는 신탁과 리츠 등 전문기관이 맡는다.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기관이 시행해...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유예됐다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외지인 매매 비중 26.9%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금리 인상에 투기 수요 급감
집값 하락장이 본격화한 가운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됐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원정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매매된...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집중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1분기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대상 지역 범위가 넓고 쓰레기 수거 등 사후 처리 형태로 진행되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어촌환경정화 우수마을 선정콘테스트 개최, 폐어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품제작 및 쓰레기 투기방지 조형물 설치...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 원 내외 발생 가능)”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금융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다. 정부는 6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을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계대출 및 1순위 청약 조건도 강화돼 매수심리가 줄어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종은 지역적 특성상 인근...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청약경쟁이 과열될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공급을 위축하고 과도한 규제에...
특히 최근 드라마 촬영, 지역 축제, 과메기ㆍ대게ㆍ오징어 등 풍부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부족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06년 준설토 투기가 마무리된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포항 구룡포항...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원 장관은 “250만 가구+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중점 단속 사항은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및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LH가 소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강 해이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LH 사장은 문재인...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20일 대비 전국 아파트 매물 감소 상위지역은 광주(-5.1%)와 강원(-4.6%), 인천(-4.6%), 전북·충북(각 –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내 아파트 매물이 20일 8707건에서 25일 8309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2만7765건에서 2만6511건으로 수도권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줄었다. 서울은 이 기간 3.1% 줄어드는 데...
반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최대 40%,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50% 수준이다. 5월 강원 아파트 매매 전체 거래 2073건 중 35.79%(742건)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원은 규제지역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거래가 자유롭다”며 “분양 시장 역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비슷한...
대구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수성구 제외)과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에서 탈피했지만, 아파트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청약 경쟁률 하락,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미분양(5월 기준 6816가구) 등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에서는 실거래가가 1억 원 넘게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달서구 월성동...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한다.
LTV 완화안이 적용되면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는 일부 회복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북 및 강서...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