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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에 칼 빼 든 국토부…중견 건설사 '엎친 데 덮친 격' 울상

1사 1필지 제도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우선 시행한다. 다만 중견건설업계는 국토부의 뒤늦은 규제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분양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시점에 중견사 공공택지 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돼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2022-09-26 16: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앞서 이 대표는 21일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역 화폐와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2022-09-24 06:00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놨다.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2022-09-22 15:17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에 빨라지는 국내 부동산시장 '한파'…"규제해제 약발 미미"

정부는 전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 양 소장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번 해제는 거래가 몰리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9-22 09:37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세종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면서도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선제적으로...

2022-09-21 15:13
[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2022-09-21 14:57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수도권도 경기 외곽지역을 위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에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 등 5개 지역이 해제됐다. 대체로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2022-09-21 14:56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 4곳,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 41곳이다. 신규 규제지역은...

2022-09-21 14:17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재판부는 "양도 당시 A 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6일이라는 기간은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춰 일시적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2022-09-19 07:00
전주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주시는 1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가 인상되며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2022-09-16 15:22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2022-09-16 13:08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2022-09-13 09:46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규제지역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집계 기준 4.6%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해제 대상인 셈이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 시 대출 규제 완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등 투기수요를...

2022-09-12 15:00
민족 대명절 ‘한가위’…“아프면 어디로 가고 쓰레기는 언제 내놓지?”

청소 순찰기동반 647명이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수거 등 청소 민원과 관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자치구 직영 및 대행 환경미화원 6566명이 주요 지역 거리 청소 및 민원을 처리하고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이다. 연휴 중에도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13일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2022-09-09 10:00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을 현행 LH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 실장은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2022-09-07 16:00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양보나 타협 없이 시간을 끌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이 있었지만, ‘버티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재개발 추진 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끈질긴 버티기로 감정가액 6배 받아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2022-09-07 15:5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주택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다

우선 지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일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과다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인식을 피력하곤 했다. 그런데 투기수요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라면 여러 차례 발표된 수요억제책이 효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수요억제대책이 발표될수록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2022-09-05 05:00
대출규제·금리인상에 고가 오피스텔 매매 급감

현재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의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의 경우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피스텔에도...

2022-08-29 10:16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겨쳐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공모 신청지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는 11월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한다. 시는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세력...

2022-08-29 08:16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12개 구 거래 ‘0’건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분양권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은 지난해 9월 18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에는 3억 원 떨어진 15억5000만 원에 팔렸다....

2022-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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