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만지작거리는 보유세 카드…강남과 전면전 치르나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중론을 견지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16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의) 측면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교하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김 부총리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이었으나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유세 조정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또 “강남 4구의 6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며 “강남 4구 등 투기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같은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제도 개선 등 ‘지대(地代) 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강화 논의에 불을 댕긴 바 있다.

추 대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 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추진에 불을 붙인 것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상승률의 2.4배를 기록하고 있다.지방 집값은 하락세인데 강남 4구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가 3.3㎡당 가격이 1억 원 수준까지 오르는 등 과열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증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지역별 맞춤형”이라며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