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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투기는 막을 장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은 계속 작동하므로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투기목적 매입을 막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2023-01-03 17:52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국토부 역시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규제지역 해제로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소득과 연계해 대출을 제한하는 DSR을 3단계 수준으로 규제 중”이라며 “기존에 대출총액이 많은...

2023-01-03 17:12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이를 위해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시의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해제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전면 해제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2023-01-03 16:38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실제로 집값 내림세와 미분양 증가세는 심상찮은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규제지역인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2023-01-02 17:39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용산구 서계동통합구역 △광진구 자양4동통합구역 △송파구 마천2구역 등 18개 자치구, 25곳이다.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이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해 말 1차...

2022-12-30 06:00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높은 대출 이자 부담과 분양가 상승,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이 맞물려 분양권의 매력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마포구 A공인 관계자는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잔금 납부 등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수분양자들이...

2022-12-29 14:27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지역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집계한 물가상승률은 5.7%로 서울 포함한 전 지역은 규제 해제를 위한 정량 지표를 일찌감치 초과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

2022-12-27 06:00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2022-12-25 13:45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2022-12-25 13:38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완공…2030년까지 4541만㎥ 수용

그러나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준설토는 신항 배후단지 지역에 투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신항에 신규 투기장 확보를 추진해 2019년 착공, 이날 완공했다.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통해 8.65㎞의 호안이 조성돼 24톤 덤프트럭 284만대 분량인 4541만㎥의 준설토 수용 공간이 확보됐으며 2030년까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안정적...

2022-12-25 11:00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2022-12-21 14:3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이 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에 기반한 공원 관리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글로벌 표준 지향 국제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2022-12-20 13:29
"집 살 사람 다 떠났나"…규제 풀어도 되레 늘어난 경기 미분양 아파트

수원과 안양, 군포, 의왕, 동탄2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각종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완화를 적용받는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규제가 해제 시 수요가 몰려 집값이 반등하고 미분양 물량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자 규제 완화라는 충격요법에도 시장이 죽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지역 미분양 사태가 길어질...

2022-12-18 16:53
내년 철강·금속, 경기침체 속 글로벌 인프라 수요 기대…"하반기부터 회복 전망"

이에 따라 달러가치에 투기수요가 바뀌는 금속가격 회복, 철강 및 금속 최대 소비국인 중국 수입 회복도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 철강업종 주가는 주요국 정책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감과 실제 부진한 업황이 상호 충돌하면서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며 “하반기부터 중국 코로나 지역봉쇄 완화로...

2022-12-16 15:16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투기 행위 원천 방지를 위해 직원․배우자․직원의 직계 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을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외에 주변 지역까지 확대 조사한다.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2022-12-16 14:12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한다....

2022-12-14 11:00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함께 △경기 947건 △인천 449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2%)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367건 △경북 308건 △충남 284건 △경남 283건 △전남 214건 순이었다. HUG가 신청한 건수만 따로 떼놓고 봐도 증가세다. 본지가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기준 HUG가 집주인을...

2022-12-12 17:00
2030세대 ‘내 집 마련’ 포기하나?…서울 아파트 매입 거래 최저 '뚝'

지난해 서울 외곽지역으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노원·도봉구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 89건에서 10월 17건으로 81% 급감했다.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9건에서 7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입거래 4434건 중 약 50%(2185건)가 30대 이하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2022-12-11 14:00
2022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대상에 '부산 기장군 공수마을'

또 버려진 어망과 폐자재를 활용해 테이블, 의자, 전등 등을 제작하고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정원을 조성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사례 10개소에 바다가꿈 인증패가 교부되며 대상 1개소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상금 외에도 2023년 바다가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최우수상 2개소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2022-12-06 11:24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온다고 불법 홍보하는 중개업소들은 계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본지 취재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신청 구역들에서 현금청산 위험성이 있는 신축빌라 매매 물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는 K 빌라 전용 14㎡형 매물이 7억 원에 매매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2022-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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