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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투기 선제 차단 [상보]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

2026-07-09 16:53
“신통기획 후보지 투기 차단” 서울시, 토허구역 대거 지정·연장

강남·송파 재건축 14곳 재지정모아타운 10곳 5년간 신규 지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7차 도

2026-05-07 10:00
서울시, 구로·불광·구의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추가 선정

정비기간 18.5년→12년 단축…구역지정 2년 내 완료반지하 밀집·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추진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과 은평구 불광동, 광진구 구의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구

2026-02-25 06:00
[논현논단] 토지허가제가 확인시킨 ‘규제의 역설’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12-11 06:00
"투기 수요 차단 위해 외국인 토허제 도입해야"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③]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 수요를 통제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5-06-13 06:00
서울 주택 이상 거래 108건 적발…“투기수요 차단 지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을 적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2025-05-28 11:00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오락가락'…은행권 혼란 가중

“대출금리 내려야” 한달 새 관리 강화 전환주담대 조건 은행별 제각각…소비자도 혼란 금융당국이 한 달 새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2025-03-23 15: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2024-08-13 14:06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08:00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때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

2024-03-21 11:15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2024-01-30 10:24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작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미계약 물량을 계약한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을 알아보던 중,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안을 믿고 '줍줍' 물량을 계약했지만, 번번이 통과가 불발되면서다. A씨는 "아이 전학 문제로 즉시 입주가 어렵지만, 추후 실거주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1

2023-12-03 10:27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대한민국 대표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포함된 지역들이 막대한 일자리를 앞세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와 민간이 손 잡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신(新)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밸트’로 묶인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평택시 일대가 양질의 일자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3-11-30 06:00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앞으로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서울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연장카드를 택했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

2023-06-07 17:17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사업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 발표 이후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한 수치다. 공급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3591가구에

2022-10-06 06:0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한다"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

2022-08-19 06:00
서울시 ‘모아타운’ 10일부터 공모…4월 25곳 안팎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새 정비제도인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그룹으로 묶어 지정한 정비사업 관리 구역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

2022-02-09 11:12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부업무평가 중 국정과제 부문에서 최하점인 C등급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

2022-01-25 11:03
겹규제에도 강남·성수 줄줄이 ‘신고가’…토지거래허가제 무색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 26억원 신고가“정부가 유망 단지 찍어준 꼴…효과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성수 일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어설픈 거래 제한이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꺼내 든 규제이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인증한 유망 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2021-10-13 15:22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속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금융 정책 정상화를 개시할 계획이다. 원칙은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 부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 등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 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관석

2021-07-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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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분양 허락한 정부 활성화 방안, 실버타운 업계 판도 바꿀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를 살펴보면 실버타운(시니어 레지던스)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입주를 위해 넘어야 했던 문턱이 낮

2024-07-2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