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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2개월째 멈춰선 금융안정 TF

장기·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 off·킥오프)만 하고 2개월째 멈춰 서 있다. 앞서 5월30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시중은행이 참석한 킥오프가 있었다. 애초 킥오프 이후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10월

2025-07-27 19:41
대출규제·주택지분공유제·국민리츠...與, 이재명표 부동산 유동화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모임에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지분 공유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국민 리츠(REITs) 제도가 제시됐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8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코스피 5000시대

2025-07-08 16:02
[특징주] 與 ‘증시 부양’ 재확인에…증권주 상승세

정부·여당이 증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자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8일 오후 2시 44분 현재 신영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19.36% 상승한 14만12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장중 한때 14만5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국증권(14.39%), 대신증권(9.78%), 유안타증권(9.70%), 교보

2025-07-08 14:55
김병기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 전력...남북관계 개선 입법 지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

2025-07-08 10:37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이 투자수단으로 한정돼 주거 불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2025-07-01 13:03
너도나도 밈 코인 발행에…카지노로 전락한 가상자산 시장 [블록렌즈]

작년 말 가상자산 시장의 흥행을 일으켰던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코인'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밈 코인의 흥행은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선포한 데 이어 '도지 파더' 일론 머스크가 합세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형성했죠.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2025-02-18 16:25
비트코인, 아르헨티나發 스캔들에 내림세…하락장 직면하나 [Bit코인]

비트코인이 밈 코인 논란에 하락했다. 18일(한국시간)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6% 하락한 9만5659.5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4% 뛴 2728.13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5% 내린 663.86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6.

2025-02-18 09:55
집값 오를 땐 폐지하라더니…'공무원 특공' 부활론 솔솔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은 ‘공무원 특혜’ 논란과 시민들의 요구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최근 ‘세종시닷컴’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부활을 놓고 가입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닷컴은 가입자가 34만1000여 명에 달하는 세종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다.

2024-10-26 05:00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24-08-13 15:45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로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임대 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토지임대부 활성화' 토론회를

2023-03-20 15:20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2022-12-21 14:35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최근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거절이 전반적인 금융경색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이란 이와 같이 작은 위험도 순식간에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

2022-11-07 05:00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전북, 9727→9312건 대폭 감소전국 매물 증가 단 한 곳도 없어인천·충북, 외지인 매매비중 커대출·청약 제한 덜한 이점 업고'수도권 다주택자' 매수세 쏠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자 서울보다 지방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더욱 거세다. 매물 감소가 도드라진 강원과 인천, 충남·북 등은 지난해 이후 외지인 매수세가 집중된 곳

2022-07-25 18:00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

MZ세대가 주식ㆍ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을 선호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MZ세대에게도 부동산이 여전히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MZ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1%가 향후 자산증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이라고 응답했다고

2021-11-22 06: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2021-07-15 05:00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2021-06-14 11:01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야3당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여 "야당은 자격없어…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감사원 "특공 관련 관세청 등 4개 부처 감사대상”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5일 국회

2021-05-25 16:49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세종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25일 오전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상

2021-05-25 10:04
크루그먼, 비트코인 12년 째 화폐 역할 못 해…“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와 같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다단계 사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21일(현지 시각)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등장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태어난 지 12

2021-05-22 18:26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세종시 미이전 기관서 '편법' 특별분양 받아 시세차익김부겸 총리 수사 지시…제도 개편작업 급물살 전망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돕기 위한 이 제도가 최근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관련 위법사례를 보고받고 수사

2021-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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