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하반기부터 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이 6개월까지 지원된다. 또 연 1회에 한해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8월 20일부터 회사 도산 시 체불임금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기준일(도산인정 신청일) 1년
조정식 의장 제안 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합의부의 법안 87건 중 빈집 정비 등 비쟁점 50건 우선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은 법사위 정리 뒤로 미뤄개헌특위·연내 국정과제 입법도 후반기 과제로 시동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을 마치고 가동되면 빈집 정비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 50건부터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한국거래소 주요 경영진 보수가 2년 새 26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독점적 시장 운영기관인 거래소가 시장 활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경영진 보상 확대로 연결하는 구조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지가 한국거래소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 기준 주요 경영진 전체 보상액(급여·퇴직급여)은 2023년 96억2751만원에
2025 회계연도 매출 17.1% 급감하고 영업손실 73.9% 확대…5년 연속 ‘적자 늪’유동부채 4.2조 원 달해 유동자산의 10배 초과…감사인 “계속기업 존속 여부 불투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극심한 실적 부진 속에 감사를 맡은 회계법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파업 전날까지도 협상이 가능한 만큼 당장 긴급조정권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 중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겨냥한 채권혼합형 ETF가 운용사 순위를 흔드는 새 변수가 됐다. 전체 ETF 시장에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양강 구도는 여전히 공고하지만, 연금계좌에 100% 편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채권혼합형 ETF에서는 한 달 사이 운용사 1위와 4위가 뒤바뀌는 등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12일 금융투
SK증권이 삼성전기에 대해 올해 및 내년 추정치 상향세가 지속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1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기는 1분기 영업이익 2806억원을 기록했다"며 "일회성 퇴직급여 비용 제거 시 실질 영업이익은 352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125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형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7일 삼성증권은 제일기획에 대해 1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27%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닷컴과 이커머스 등 디지털 사업과 소비자 직접 판매(D2C) 사업 역량 강화로 외형 성장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당성향 60% 기준으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6.8%로, 배당 매력 또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가 2
삼성SDS가 1분기 매출액 3조 3529억 원, 영업이익 783억 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삼성SDS는 인공지능(AI) 풀스택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23일 삼성SDS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비용 충당 1120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비중이 16%에 그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총자산 24조원을 돌파하고 창립 이후 처음으로 사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회원복지사업비를 집행하고도 4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며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6일 제240차 운영위원회와 제125차 대의원회를 열고 2025년 회계결산안과 퇴직급여 지급률 조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가져…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필요성 강조
“호주 퍼블릭섹터 펀드·영국 네스트(NEST) 참고할 수 있어”
“주택투자,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할 것”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온라인 기자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2025년 39.0%로 10년 새 9.5%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