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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불륜' 폭로글에⋯소속사 "스토킹 범죄자, 이미 고소"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사생활 관련 폭로글에 대해 작성자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온라인상에서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은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2026-07-29 15:24
자수자 경찰서 밖 유인 체포…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도주 우려 없는데 긴급체포""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체포서 작성압수 경위도 허위 기재 혐의영등포경찰서 대기발령·감찰 착수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

2026-07-14 20:44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다양해진 카톡 말풍선 리액션...카카오톡, 4차 정기 업데이트

카카오는 카카오톡 정기 고도화(v26.4.0)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강화한 기능들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한 신규 기능들은 카카오톡 v26.4.0 이상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말풍선에 하트와 좋아요 등을 남길 수 있는 리액션 기능을 손봤다. 이용자들이 더 다양하게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존 6종의 리액션을 11

2026-05-15 10:18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평범해 보였던 한 남자의 얼굴 뒤에는 끔찍한 범죄가 숨겨져 있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 범죄자의 실체가 방송을 통해 다시 조명됐다. 5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는 ‘살인자의 첫인상’ 편을 통해 충북 일대를 공포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범 김용원의 범행을 추적했다. 방송은 평범한 외모와 온화한 태도로 주변의 경계를 피해

2026-03-06 07:21
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2026-02-06 14:52
조태용 “상상 기반한 기소”…계엄 미보고 혐의 전면 부인

조태용 측 “내란 공모·실행 관여 증거 없어”“국정원장 보고 의무 성립 요건 충족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2026-02-04 14:43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개인정보 유출되셨죠?"…금감원, 쿠팡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경고'로 상향

#. 피해자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A씨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기범은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며 사건 확인을 명목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A씨가 안내받은 사이트에 접속해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이후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자산 보호와 사건

2025-12-18 12:00
서버 거치는 '익시오' 통화 전문…온디바이스 AI도 안전하지 않다

LG유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ixi-O)’에서 통화 요약·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말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서버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온디바이스 AI’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익시오에서 가입자 36명의 △통

2025-12-09 05:00
국토부 '건축물관리 우수기관' 시상…전북자치도·미지안건축사사무소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3일 오송에서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도운영 및 기술향상 부문에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사례와 개선 아이디어, 관리·점검 사례 등을 발굴해 공유하는 취지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 대상

2025-12-03 15:09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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