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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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10% 늘어

과기정통부, 107개 전기통신사업자 자료 현황서통신이용자정보, 10.6% 증가한 150만 5897건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도 증가세 보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25-12-26 11:12
네이버 "통신비밀보호 외부 감사서 적법성 검증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에 대해 외부 독립 감사기관에 검증받은 결과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업무를 각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5년부터 3년마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검증 대상 법인을 네이버클라우드까지

2025-01-10 15:04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 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 대비 36.0%, 1년 전인 지난해

2024-09-28 13:54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

2024-06-14 10:42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5일 전체회의 개최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해야…미국 수준으로”이원욱 “현재 부재한 ‘하한선’ 두는 것도 고려해야”서동용 “온정적 처벌해 온 사법부 관행 바꿔야”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단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023-05-25 16:19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과기정통부,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 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022-12-23 14:32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올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제공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

2021-12-24 14:50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56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0%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

2021-06-04 14:46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92만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

2020-12-18 14:53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총 285만5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수치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2020-05-15 17:47
법사위,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2020-03-04 14:59
올 상반기 통신업계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정보 등 자료 316만건.

올해 상반기에 통신업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등 통신자료가 총 316만9848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공

2019-11-15 18:09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인권위에

2019-07-25 12:00
과기부,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318만건… 전년비 7.5% 감소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작년보다 7.5% 감소한 318만건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

2018-11-09 16:50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를 감청해 대상자의 접속 로그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알아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문모 목사가 낸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

2018-08-30 18:25
경찰 등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2340건 감청…전년비 5.4% 감소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가 2,340건(전화번호·ID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74건)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2018-05-18 16:23
검찰ㆍ국정원 등 수사기관, 올 상반기 4435건 감청… 작년보다 5.4%↑

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중범죄 수사를 위해 유무선 전화번호와 메신저 등의 ID를 감청한 건수가 44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439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곳, 별정통신사업자 46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

2017-11-03 13:04
수사기관 ‘통신 조회’ 전년比 감소… 감청 99% 여전히 국정원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관련 조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내용 감청의 99%는 여전히 국정원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2016-10-31 12:00
수사당국, 포털 압수수색 후 100만명 이상 온라인 대화 들여다 봐

국내 수사당국이 지난해 양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압수수색해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두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1만318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

2016-10-27 15:18
카카오톡,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1년 만에 재번복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이 현재의 감청 방식으로 확보되는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입장을 다시 바꾼 것이다. 카카오 측은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

2016-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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