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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경찰청은 신종수법 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교통민원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2024-05-05 09:00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2024-04-17 16:00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결과,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이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2024-03-13 14:29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 통신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1월 22일 민생토론회 때 논의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2024-03-06 15:46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계통신비 비중이 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유통구조 개선 법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또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3-06 11:00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2 17:13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보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신청인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내 개편할 예정이다.

2024-02-20 16:39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중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2024-02-18 12:00
AI 접목 디지털전환 의료 서비스 속속 등장 눈길

이번 임상시험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닥터앤서2.0 사업을 통해 개발한 피부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임상적 우월성 입증을 목적으로 다기관, 후향적 연구로 진행했다.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이 협력했으며, 각 병원에서 수집된 피부암 의심환자의 피부종양 이미지 6500건을 학습한 알고리즘의 확증...

2024-02-17 06:00
이통3사, 인간과 협업하는 AI에 꽂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보다폰은 AI 챗봇 '토비’를 활용해 설치, 유지·보수, 민원 처리 등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자 고객 만족도가 기존 대비 68% 향상했으며 운영 비용 감소 효과도 나타냈다. 이에 국내 통신 3사도 업무 향상성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인간의 업무를 돕는 AI 통화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SKT는 지난해 10월 AI 기술로 통화 내용을...

2024-02-15 05: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정보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접수‧파악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는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2024-01-31 18: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있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구비서류를 없앤다.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만에 바뀐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2024-01-31 05:00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문·연구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전문위원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전문위원 박종훈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 양귀미 △부산사무소 연구위원 고현철

2024-01-29 16:22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2024-01-15 10:28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2024-01-10 21:37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현재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관련...

2024-01-10 09:57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 논란 여파로 방심위 방송회의가 무산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2024-01-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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