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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외불확실성 확대...美 무역법 301조 조사 전략적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2026-04-13 09:30
[인사] 산업통상부

◇수석전문관 승진 △구주통상과 김진석 △신통상전략과 원미경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산업피해조사과 나강운

2026-04-01 10:28
“관세‧전쟁 복합 방정식, 시장‧공급망 다변화‧에너지광물협력으로 풀어야”

무협 ‘美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 개최“관세 중심 대응 넘어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에너지·광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

2026-03-31 15:00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26-03-13 06:00
김정관 산업장관 "가짜석유 등 시장교란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범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26-03-09 15:38
美 관세 변수에 흔들리는 SMR…통상 전략 재설계 국면

日 대미 투자에 SMR 협상 테이블관세 변수에 사업성 좌우韓, SMR 특별법 통과 이후 종합 대응 요구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관세가 관련 부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의 비용 문제를 넘어 사업 입지나 조달 구조를 바꾸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

2026-03-04 05:00
삼정KPMG "IEEPA 관세 '위법'…관세환급·공급망·현금흐름 점검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2026-02-25 08:42
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美 대법원 판결에 흔들린 협상 전제…‘한국 1호 투자’ 선택의 시간 [美 상호관세 위법]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변수 등장日은 투자로 선제 대응…韓 협상 전략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대미 통상 협상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온 기존 구도가 약해지면서 한미 협상이 투자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2026-02-21 01:48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충격파…한미 무역협상 등 글로벌 통상합의 ‘시계 제로’ [美 상호관세 위법]

한국 등과 타결 무역합의 유지 불확실재협상 요구 잇따를 가능성트럼프 정부, 협상 레버리지 상실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 합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

2026-02-21 00:52
日 다음은 한국…‘對美투자 패키지’ 확대 요구 거세진다

기업 ‘투자 전략’ 새 시험대AI 전력 인프라·핵심소재 공급망소프트뱅크·일본제철 등 참여 의사다카이치 “매출확대·사업확장 기대”‘에너지 투자’ 중심의 일본과 달리韓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 진출공급망 등 투자 확대 땐 재무 부담 미국이 동맹국 투자를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에너지·핵심광물·전력

2026-02-18 18:22
수출 중심 한국, 美ㆍ유럽 이중전략 불가피

배터리ㆍLNG 산업 등 선택의 기로동일 제품 다른 기준, 비용 부담 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에너지·기후 정책이 엇갈리면서 한국 산업이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흔들리면서 수출과 투자 전략 전반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

2026-02-18 17:18
‘차이나 런’의 부메랑…핵심광물 ‘보복성 통제’ 대응책은 [탈중국 비용 청구서]

中 전세계 정제ㆍ가공 70% 장악독점 지위로 수출통제 쥐락펴락배터리 등 공급망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 공급망 구축엔 수년 수요 전망국익 중심 외교통상 전략 필요성 제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즉시 통제력’으로 작동한다. 수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전체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문제는 정교한 ‘정

2026-02-09 05:00
[마감 후] 투자는 관세를 계산하는데, 정치는 아직 표를 센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카드는 거칠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산업계가 더 불편해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미국의 통상 프레임은 이미 한 단계 진화했는데 한국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이전 국면의 언어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라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정책 판단은 아직 선거와 여론의 계산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보조금 경쟁’으로

2026-01-29 05:00
미중 ‘자원 무기화’ 재가동…韓 제조업 공급망 ‘샌드위치’ 위기 [‘블록화’에 갇힌 K-제조]

광물 G2 갈등의 새 전선中, 이중용도 물자 日 수출 제한희토류 통제하면 기업 피해 막대美, 우방국 중심으로 에너지 재편수입 의존 韓 가격·물량 리스크 에너지와 핵심 광물이 다시 외교·안보의 수단으로 전면화됐다. 미국은 우방국 중심의 원유 공급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은 대만 이슈에 반응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2026-01-07 18:23
김정관 장관 "올해는 속도와 실행의 해⋯M.AX로 제조업 재도약 승부수" [신년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올해는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인공지능(AI), 통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강한 산업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산업의 기초체력은

2026-01-01 10:40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제조 현장에 'AI 심장' 이식⋯2030년까지 AI 공장 500개 구축'대미 투자 관리단' 신설해 국익 보호⋯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정부가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을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2025-12-17 12: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사상 첫 7000억불 눈 앞이지만⋯내년 수출 '마이너스' 경고등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출 전선에 ‘역성장’의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장벽 심화와 주력 품목의 해외 생산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수출 한국’의 엔진이 식을 수 있다는 경고다. 27일

2025-11-27 12:25
IMF "내년 韓 성장률 1.8%"…성장 반등 전망에도 하방리스크 여전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韓, 올해 0.9% 성장""중기 재정기조 '중립'…향후 5년간 재정여력·부채수준 양호""무역리스크 심화·AI 수요 둔화 등 우려…수출기반 다변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0%대 성장 부진을 딛고 내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본격적인 정책 효과 등

2025-11-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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