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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렸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2024-09-25 13:42
  •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2023-02-17 06:00
  •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2018-03-14 10:32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야 하나.” 다소 전복(顚覆)적으로 들리는 이 발언은 어느 길 위의 농성장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의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왔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던 자리였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2017-12-29 11:28
  •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지적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다.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
    2015-09-21 13:59
  • 헌재 "1년 이내 착공안하면 건축허가 취소 합헌"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건축법 제11조 7항 1호가 토지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건축물의
    2010-03-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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