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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루한 원숭이’들 땅 팔아 3600억 원 챙겨…도대체 뭐길래
    ‘지루한 원숭이’들 땅 팔아 3600억 원 챙겨…도대체 뭐길래
    이어 유가랩스는 전날 메타버스 게임 내 가상토지 소유권을 표시하는 ‘아더디즈’라는 NFT를 에이프코인을 받고 사전분양했고 전량 판매에 성공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루한 원숭이’ 메타버스 게임 광풍이 불자 사용자들이 5만5000개 가상토지 필지에 해당하는 NFT를 사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지루한 원숭이들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2022-05-02 11:07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자본주의 초기 축적이 토지 몰아주기로 구축되었다지만 민주공화국이 발전해온 역사는 사회적 자산인 농지를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에 이용할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온 과정이다. 상품화된 부동산이 자산 축적으로 사회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공화국의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고, 농지법은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 자원으로 농지가 보전...
    2022-05-02 09:21
  •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9일부터 접수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9일부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2022-05-02 08:55
  •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반면, SH는 내곡지구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무상귀속 제도를 적용받기에 취득세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SH가 내곡지구 완공 이후 공원,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을 다시 서초구청으로 이전하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불거졌다. SH는 취득세와 관련 서초구청에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2022-05-01 15:46
  •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 하반기 임시 개방…도심 속 휴식공간 기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 하반기 임시 개방…도심 속 휴식공간 기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3자 매매교환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확보했다. 이후 부지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 올해 2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에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부지 평탄화 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송현동 부지에 시설을...
    2022-04-29 14:20
  •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추진위 설립 대신에 주민 4분의 3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다만 이 제도는 크게 상용되지는...
    2022-04-26 18:00
  •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이하 공기업인스)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해...
    2022-04-24 12:00
  • “도시정비사업 공공만이 능사는 아니다”…건산연, 민-공 협력 강조
    “도시정비사업 공공만이 능사는 아니다”…건산연, 민-공 협력 강조
    그는 “LH나 SH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토지 소유주보다 정부, 지자체, 공사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오히려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기존 민간시행 정비사업방식에서도 기반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 상당한 공익적 기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2022-04-22 17:1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역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가?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시장경제주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장경제...
    2022-04-18 05:00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이 70%가량 진행됐지만, 나머지 30%를 두고 주민들은 토지 보상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30% 대부분은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대위 소속의 한 주민은 “이 지역 공시지가가 애초에...
    2022-04-17 19:00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다만 당시 타워팰리스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점과 삼성이 시공사이자 토지 소유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열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2022-04-16 13:18
  •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시가로 20억4400만 원, 본인 명의의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논(1826.8㎡)은 3562만 원으로 신고했다. 과기부는 예금에 대해 "대부분이 특허와 관련된 기술료 성격의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
    2022-04-15 10:56
  •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오 시장은 24억 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일산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채무 감소였다. 채무는 종전 23억8000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10억8000만 원 줄었다. 사인 간 채무가 8억 8000만원(본인 3억 8000만 원·배우자 5억 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2억 원 감소했다....
    2022-03-31 08:15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백 의원은 50억 원 가량의 토지를 신고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경남 양산시와 부산 금정구, 울산 울주군, 부산 연제구 등 11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인 소유의 17억 원 가량의 임야 2곳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 14억 원...
    2022-03-31 00:21
  • 청와대 최고 부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75억 신고
    청와대 최고 부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75억 신고
    남 비서관은 서울 진관동, 경북 청도, 충남 당진 등에 소재한 토지들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가액만 1억6149만 원 증가한 13억 2798만 원에 달했다. 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21억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고, 부친 소유의 9억원 아파트와 2억6천만원 상댕의 다세대주택이 더해지면서 건물가액이 34억 4200만 원 늘어난 43억6800만...
    2022-03-31 00:00
  • 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 본다
    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 본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2022-03-29 11:15
  •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반세기’ 만에 이전…“전략 거점시설 건설”
    앞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토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공장 소유주 삼표산업과 공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성수동 레미콘 공장은 서울 내 건설자재 공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도심 한복판에 공장이 있으면서 각종 소음과 미세먼지, 교통체증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가 민원을 받아들여 공장 이전을 결정했다. 당시 박 전...
    2022-03-28 15:10
  •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나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일 발표된 공시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알린 뒤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및 반영 절차를 시행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2022-03-25 14:23
  • 장승배기역에 문화체육시설ㆍ도심형 주택 307가구 공급…역세권 활성화 사업
    장승배기역에 문화체육시설ㆍ도심형 주택 307가구 공급…역세권 활성화 사업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의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로, 이번에 재정비된 주요 내용에는 진흥아파트 용지 신규 편입 외에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원단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2022-03-24 09:00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부담 완화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2022-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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