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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정부는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해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낮추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주민과 신탁사 간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는 꾸준하게 지적됐다”며 “표준계약서 작성 등...
    2022-09-13 16:00
  •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는 토지 및 주택에 부과한 9월분 재산세가 총 419만 건, 4조5247억 원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물건 소유자(매년 6월 1일 기준)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7만1000건, 2조8036억 원과 주택분...
    2022-09-13 11:15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이에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해야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2022-09-13 08:09
  •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아울러 내년 조성공사 및 주택건설공사 착수, 2026년 말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돌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쪽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09:59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양보나 타협 없이 시간을 끌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이 있었지만, ‘버티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재개발 추진 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끈질긴 버티기로 감정가액 6배 받아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2022-09-07 15:51
  •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다만 예정지구(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후보지에서 자동 취소된다. 본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67%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1월 주민 52%의 동의를 얻어 서초구에 도심 복합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토를 거쳐 3월 말 국토교통부에 60.45%의...
    2022-09-06 18:00
  •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2022-09-05 09:13
  •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발전만 진행하는 일반 농촌 태양광과 달리 작물 생육에 필요하지 않은 빛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이 때문에 토지를 손상하지 않고 영농 본연의 작물을 경작해 농지의 궁극적 목표인 농경을 지속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 총 1만5760㎢(제곱킬로미터)의 5%에만...
    2022-09-04 12:00
  •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공공의 협박과 회유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는데, 표면적 동의율 50%를 근거로 주민의 뜻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간 갈등은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에...
    2022-08-30 16:00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공모가 가능하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3분의 2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2022-08-29 08:16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런 사례가 1만3961건이었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 전세’가 대표적이다.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2022-08-29 05:00
  • [재산공개] 원희룡 장관 19.6억 재산신고...종전보다 2.2억↑
    [재산공개] 원희룡 장관 19.6억 재산신고...종전보다 2.2억↑
    원 장관은 본인 소유의 건물은 없다. 대신 배우자와 모친이 제주시 아라이동 아라리움 소재 단독주택 등 총 6개 건물을 보유했다. 현재가액은 총 8억3367만 원으로 종전보다 2억8991만 원 줄었다. 토지도 배우자와 모친만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 규모가 종전 4억9332만 원에서 4억6406만 원으로 감소했다. 대신 예금 재산이 많이 늘었다. 원 장관 본인과 가족을...
    2022-08-26 00:00
  • [재산공개] 이정식 노동장관 16.6억 재산신고...본인건물 12.6억
    [재산공개] 이정식 노동장관 16.6억 재산신고...본인건물 12.6억
    이 장관은 본의 명의로 충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총 3711만 원 상당의 토지(6개)도 소유했다. 예금 재산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총 1억2180만 원이 신고됐다. 이 중 이 장관의 예금 재산은 5927만 원이다. 이 장관은 증권 재산으로 총 2억916만 원(상장주식 2억905만 원ㆍ비상장주식 10만 원)을 신고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서...
    2022-08-26 00:00
  •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배우자의 성수동 다가구주택은 5억 5000만 원, 부친 소유의 토지는 9억 9373만 8000원, 부친 명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총 3억 2104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총 22억 6248만 2000원으로 배우자가 소유한 예금이 8억 5801만 9000원, 본인이 소유한 예금은 5억 8609만 9000원으로 고지됐다. 증권으로도 본인이 1억 7929만 7000원, 배우자가 4억 1026만 4000원...
    2022-08-26 00:00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하지만,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상향식)를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명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2022-08-24 09:40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재판부는 “해당 일본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돼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2022-08-24 06:00
  • 서울 삼표레미콘 공장 45년 만에 철거 완료…서울숲 연계 개발 '시동'
    서울 삼표레미콘 공장 45년 만에 철거 완료…서울숲 연계 개발 '시동'
    토지 소유주인 삼표산업과 연내 사전 협상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공장 철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삼표산업, 성동구 등과 5년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월 해체 착공을 시작했다. 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공장 철거 부지를 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2022-08-18 11:15
  •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리츠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CP)에 토지소유주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면 사업과 시공 등을 신탁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새롭게 내놓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서울 강남지역이나 영등포 등 사업 수익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는...
    2022-08-17 17: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2022-08-17 11:00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기관이 시행해 비조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리츠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CP)에 토지소유주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해 사업과 시공관리를 신탁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사업 유형은 입지에 따라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구분한다. 성장 거점형은 첨단산업 중심 고밀...
    2022-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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