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강행할수록 땅값 급등…토지보상·매매차익 발생""정부·민주당 인사 토지 보유 현황 즉시 공개해야""'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 기준, 땅 투기에도 동일 적용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정부·여당 인사들의 호남 지역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량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만 공시지가 기준 2조8000억을 넘어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 원)에서 지난해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70%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 증가했다. 4년 동안 70%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최근 내국인들의 거래는 뚝 끊겼지만, 중국인은 물론이고 동남아, 유럽 부호들까지 와서 강남 부동산 매물을 찾고, 상당수는 계약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강남 A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주택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의 강남 입성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불어닥친 투기 광풍을 질타하는 비판여론이 들끓었음에도 재벌가를 비롯한 부유층은 계속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인 강호동씨를 비롯한 소수 유명 스포츠인과 연예인은 따가운 시선 탓에 땅을 처분했다. 일부 유력 인사는 평창의 알짜 땅을 올해 추가로 사기도 했다.
2일 재벌닷컴이 조사한 정·재계
국내 10대재벌 토지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현대차, 삼성, 롯데 등 3개 그룹은 각각 보유 부동산이 10조원대를 넘어섰다.
23일 재벌닷컴이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 소속 93개 상장사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장부가는 지난해 말 기준 60조30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말
국토해양부는 9월말 기준(3분기)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을 조사한 결과, 2억 2929만㎡(229.2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2조 2935억원(신고기준)이며, 이는 국토면적의 0.2%에 해당한다. 면적은 2분기에 비해 277만㎡(1.2%) 증가한 것이다. 보유건수도 5만4326건으로 1055건(1.9%)이 늘어난 반면
서울시내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서울시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총 1만518건(면적380만1782㎡)로 3월말 1만344건(382만3407㎡)에 비해 건수는 174건(1.68%) 늘어난 반면 면적은 2만1625㎡(0.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외국인의 토지
외국인들은 토지를 인천에서 가장 많이 팔고, 제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해양부가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도 1분기 대비 2분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2분기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토지보유분은 54만79282㎡(약 160만평)로, 전분기 대비 128만928㎡(약 39만평·18.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중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대증권 리서치센터가 조사한 '국내 주요 기업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7조5942억원으로 10대 그룹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차그룹(6조454억원), 롯데그룹(5조5241억원), 포스코그룹(3조1347억원), SK그룹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또는 종부세 경감자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이들 대상자 2만5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말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해당 납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