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외인 소유토지 2억2929만㎡…전분기比 1.2%↑

국토해양부는 9월말 기준(3분기)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을 조사한 결과, 2억 2929만㎡(229.2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2조 2935억원(신고기준)이며, 이는 국토면적의 0.2%에 해당한다. 면적은 2분기에 비해 277만㎡(1.2%) 증가한 것이다. 보유건수도 5만4326건으로 1055건(1.9%)이 늘어난 반면, 토지보유 금액은 1885억원(0.6%) 감소했다. 보유금액 감소는 지난 2006년 경남도의 통계상 오류(5696억원)을 수정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 3분기 보유금액 변동은 4084억원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4년간 연평균 38.3%가 증가하는 등 급증했으나,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연평균 6.5% 증가로 증가세가 꺾였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2.9% 증가로 크게 둔화된 상태다.

우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346만㎡(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이 8192만㎡(35.7%),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순수외국인 1024만㎡(4.5%), 정부·단체 185만㎡(0.8%)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3084만㎡(57.0%)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기타 국가 4056만㎡(17.7%) 등 비중을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983만㎡(56.6%), 공장용 7469만㎡(3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주거용 1215만㎡(5.3%), 상업용 661만㎡(2.9%), 레저용 601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가 4128만㎡(18.0%)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전남 3797만㎡(16.6%), 경북 2982만㎡(13.0%), 강원 2206만㎡(9.6%), 충남 2147만㎡(9.4%)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8149억원, 경기 6조 3370억원, 경북 2조 4061억원, 충남 2조 611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3분기 동안 외국인들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77만㎡(1.2%)가 늘었다.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95만4000㎡ 늘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56만3000㎡, 순수외국인 17만9000㎡, 정부·단체 등이 7만9000㎡ 등의 순으로 늘었다. 반면 순수외국법인은 5000㎡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93만8000㎡, 중국 68만3000㎡, 일본 2만3000㎡, 유럽 2000㎡, 기타국가는 112만4000㎡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39만6000㎡, 주거용 19만1000㎡, 레저용지 12만500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26만4000㎡, 제주 63만8000㎡, 경기 39만6000㎡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은 12만4000㎡ 줄었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은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tat.mltm.go.kr)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