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0.46%)보다 0.03%포인트(p) 내린 0.43%로 조사됐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지난해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지난해 4분기 0.60%→올해 1분기 0.56%)과...
LG디스플레이가 LG유플러스에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금액은 1053억 원이다. 매매 일자는 5월 14일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산 활용성 제고를 위해 유휴자산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이날 1분기 실적발표에서 469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요 재건축 단지 몸값이 들썩이고 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은 지난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지만,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규제를 비웃듯 연일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주택 거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딴지그룹은 지난해 9월 충정로 3가 사옥과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1970년 지어진 건물로 1~5층(연면적 1285㎡) 규모다. 거래 가액은 73억2538만 원이다.
딴지그룹은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해 대출을 70억 원가량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약 84억 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된다. 해당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체크리스트를 보내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담보로...
토지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치권 설정, 분묘기지권 여부 등이 심사 시 반영된다. 착공이 이뤄진 토지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착공 신청이 이뤄진 토지는 착공이 진행됐다고 간주한다.
매입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토지도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거래업체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4개 거래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소관부처 아님에도 전광석화처럼 조사”“장진영 ‘아빠찬스’‧이원모 ‘이해충돌’도 조사해야”양문석, 39억 원에 편법대출 논란 아파트 매물로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5000만 원 높은 가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받아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부부명의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양부남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대, 30대가 과연 선진국이라...
이와 함께 압구정, 청담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이날 하교길에서 서 후보를 만난 일부 학부모들은 그를 지지한다며 응원하며 셀카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후보도 이날 압구정동 사수에 주력했다. 그는 아침 압구정 둘레길, 압구정역 출근 인사를 한 데 이어 오후엔 압구정역 인근에서 총집결 유세를 진행했다. 총집결...
법인 매수는 투자 성격이 짙고, 상가나 토지 등 대형 부동산 거래가 많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거래 증가세가 포착된다. 법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세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시장가격 ‘바닥’을 확인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법인 매수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가...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당시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공 후보에게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고, 이 후보는 토론에서 아들에 이어 딸의 성수동 부동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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